“미 연방정부 지출서 순이자비용 두배 증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미국 부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7일(현지 시간)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높은 대출 금리로 인해 정부 예산에서 이자 비용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순이자비용은 3450억 달러에서 6600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연방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에서 10%로 증가한 것이다. 정부 재정 데이터에 따르면 국가 부채는 9월 14일 32조9886억 달러에서 지난 5일 33조 5133억 달러로 3주 만에 5247억 달러가 증가했다. 미국은 2000년 이후 매년 예산 적자를 기록해 왔다. 이는 세금 및 기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미국은 돈을 빌려서 그 격차를 메워 왔다.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세금 징수 부진과 고금리로 인해 연방 예산 적자가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적자는 2022 회계연도의 1조 달러에서 2023 회계연도에는 약 2조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연방 부채 포트폴리오의 평균 만기는 약 6년이다.

이는 곧 엄청난 규모의 정부 부채를 높은 이자율로 차환(refinancing·리파이낸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크 골드와인 연방 예산위원회 수석 정책 책임자는 "정책 변화가 없다면 최근 금리 인상으로 향후 10년간 3조 달러의 이자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차입 비용이 더 상승하거나 그대로 유지된다면 미국 정부는 공무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부채를 축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경제학자들은 지난 7월 10년만기 국채의 연평균 금리가 향후 10년 동안 3.7%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10년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거의 20년 만에 최고치인 4.75%를 기록했다. 이는 연방 정부의 지출을 늘리고 재정 적자를 줄여야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3개월 만기 국채 수익률은 2021년에는 0%에 가까웠지만, 현재는 5%를 넘는다. 7월에 있었던 연준의 마지막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하버드의 경제학자이자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회 전 위원장 제이슨 퍼먼은 "재정 적자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금리에 따라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퍼먼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적자에 대한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장기 채권 수익률의 급등은 여러 가지 요인과 관련이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약 18개월 동안 단기 금리를 인상하는 동안 장기 채권 금리는 올해 상반기 동안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그러나 차입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세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더 오래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국채 매수자도 줄어들고 있다. 연준은 양적 긴축(QT·보유자산 매각축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채권 보유량을 줄여왔다. 또한 주요 외국 정부도 채권 매입을 중단했다. 증권 산업 및 금융 시장 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재무부는 올해 9월까지 약 16조 달러의 채권을 매각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25% 증가한 수치다. 대다수의 채권 발행은 만기가 다가오는 기존 부채를 대체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순 부채 발행 규모는 약 1조7000억 달러에 달했다. 재무부 자체 자문위원회는 2024년에 국채 판매 규모가 23%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국채 수익률의 상승이 부채 지속 가능성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자이 라자드학샤 바클레이즈 글로벌 리서치 회장은 더 높은 이자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부채 규모를 더욱 늘리고 미국의 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라자드학샤 회장은 "문제는 단지 적자 증가 규모가 아니다. 미국 경제가 이만큼 좋아졌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