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AI 규제 행정명령 발령…정부에 신고 의무화

골드만삭스는 기업들이 AI를 활용하는 데 시간이 걸려 이것이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수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얀 해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자 메모에서 “AI가 미칠 영향의 범위와 타이밍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으나 우리의 기본 판단은 생성형 AI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유로존은 AI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2028년에 0.1%포인트가 오르고, 2034년에는 0.3%포인트가 올라갈 것으로 이 은행이 예상했다. 골드만삭스는 오는 2034년 유로존의 GDP 성장률이 AI에 힘입어 1.4%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은 AI로 인한 경제성장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이 은행이 분석했다. 중국은 오는 2034년에 AI로 인한 경제성장률 증가 폭이 0.2%포인트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됐다. 이는 미국 2.3%, 유로존 0.3%, 일본 0.3% 포인트에 비해 낮은 수치다.
골드만삭스는 AI가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동화를 촉진할 것이나 이를 이용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 AI가 산업 전반의 자동화에 이바지하는 비율은 25%가량이 될 것이고, 신흥국에서는 그 비율이 20%가량 될 것으로 이 은행이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AI가 1800년대 산업혁명이나 1900년대 전기의 발명과 같은 ‘패러다임 체인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미국 기업들은 앞으로 자사가 개발하는 AI 모델이 국가안보나 경제, 건강상 위험을 초래하면 연방정부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AI를 이용해 위험한 생물학적 물질을 생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생물학적 합성 스크리닝 표준을 개발하며 AI를 이용한 사기를 막기 위해 AI로 만든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한 워터마킹 등 콘텐츠 인증 장치를 개발한다.
이 행정명령은 AI 역량에 대한 안전과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AI 시스템 개발자가 안전 테스트 결과와 다른 중요 정보를 정부와 반드시 공유하도록 했다. 기업은 국가안보, 경제, 공중보건 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AI 모델을 테스트할 때 연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백악관은 이 조치를 시행하려고 한국전쟁 당시 발효한 국방물자생산법을 동원했다.
이 행정명령은 또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식별하고, 공식 콘텐츠를 인증하기 위한 표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앞으로 콘텐츠 인증 및 워터마크에 대한 지침을 개발한다.
백악관은 이날 "미국 정부가 지난 몇 달간 유럽연합(EU), 독일, 인도, 한국, 영국 등과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대해 폭넓게 협의해 왔다"면서 "미 정부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AI 개발과 사용을 관리하기 위한 강력한 국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