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 ESG 대출시장에 증가하는 '그린워싱' 혐의 대비

세계 주요 은행들이 ESG 부채로 인한 잠재적인 그린워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본격적으로 마련하기 시작했다.

ESG 관심이 고조되면서 대출 시장도 몇 년 만에 1조 5000억 달러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그린워싱 행위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ESG 대출은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요소를 고려해 발행하는 대출로, 이는 투자자들이 기업이나 단체의 ESG 활동에 투자하는 재원이 된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환경, 사회, 거버넌스라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개념을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공통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ESG 명목으로 대출하는 기업과 단체는 활동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고, 이를 규제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그린워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기관이 전적으로 손실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ESG 부채가 실제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안전장치가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은행들도 대비에 착수했다.


그린워싱은 기업이나 단체가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를 말한다.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한 광고나 홍보 활동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친환경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가 미미한 행위, 친환경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축소하거나 숨기는 행위 등을 말한다.

그린워싱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환경 보호에 대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다. 또한, 기업이나 단체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파괴하는 부도덕한 행위다.
세계 최대의 ESG 대출 시장 중 하나는 유럽으로, 유럽에서는 ESG 대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1조 738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은행가들은 이런 혐의를 피하려고 법적 보호를 모색하고 있다.

이 시장이 워낙 규모가 크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지만, 금융사고로 인해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은행가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린워싱으로 얼룩지게 될 위험이 높다.

이에 은행들은 지속 가능성 대출(Sustainability-Linked Loan, SLL)을 개발해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했다. SLL은 ESG 경영 목표 이행 정도에 따라 금리를 연동한 일종의 ESG 대출상품이다.

SLL은 ESG 경영을 장려하고, 투자자들의 ESG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2017년 8억 5939만 달러에서 2022년 779억 9050만 달러로 급성장했고,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입기관은 대출금을 ESG 경영 목표 달성에 사용해야 하며, 목표를 달성하면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미달성하면 대출금리가 높아진다. 차입기관은 대출금 상환과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SLL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차입기관이 대출금을 ESG 경영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ESG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순히 형식적인 조치만 취하고, 실질적인 ESG 경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정보를 검증할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ESG 부채 은행 금융사고나 SLL의 부실 등 사례는 아직 초기 단계여서 많지 않지만, 프랑스와 미국에서 신고된 바 있다.

2022년 프랑스의 BNP 파리바는 ESG 대출을 한 기업이 제대로 투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 감독 당국에 벌금을 부과받았다. 해당 기업은 ESG 부채를 발행한 후에도 환경 오염을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이 드러났다.

2023년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ESG 대출 기업이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해당 기업은 ESG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ESG 부채 발행 은행들이 프로세스를 규제할 법률을 제정하거나, ESG 부채 발행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도 ESG 대출 기업에 투자할 때, 그린워싱 가능성을 주의해야 하며, 정책 당국도 규제에 대해 본격적인 고민을 할 때라고 말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