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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투자만 5조 달러…막대한 친환경 비용 누가 감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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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투자만 5조 달러…막대한 친환경 비용 누가 감당하나

존 케리 미국 대통령 특사 (왼쪽부터 3번째) 등 COP28 참가자들이 2일(현지시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존 케리 미국 대통령 특사 (왼쪽부터 3번째) 등 COP28 참가자들이 2일(현지시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친환경 전환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화석연료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친환경 전환에 대한 비용 부담을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친환경 전환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지만, 그에 따른 비용은 막대하다. 이에 대다수 투자자와 소비자 모두가 옳은 방향인지 알면서도 외면하려 한다. 이에 대규모 투자와 소비 변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추세로 말미암아 세계가 친환경 전환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지구 온난화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전 세계가 친환경 전환을 위해 투자한 자금은 총 1조 300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약 50%는 정부, 40%는 민간, 10%는 국제기구의 투자다.

투자는 친환경 에너지, 에너지 효율, 순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발전 등 친환경 발전 설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에너지 효율 분야에서는 건물, 공장, 가전제품 등 에너지 소비 효율 제고를 위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순환 경제 분야에서는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구 온난화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2022년은 지구 기록이 1880년에 시작된 이래로 6번째로 따뜻한 해였으며, 기온은 20세기 평균 13.9°C보다 0.86°C 높았다. 이는 파리 협정의 목표인 2100년까지 1.5도 상승을 제한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IMF 자료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순 제로를 달성하려면 저탄소 투자를 2020년 9000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 연간 5조 달러로 늘려야 한다. 이 수치 중 신흥 개발도상국에는 연간 2조 달러가 필요하며, 2020년보다는 5배 증가한 수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22년 8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는 이미 전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IPCC는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2030년까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감축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세계경제포럼(WEF) 2022년 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온난화로 인해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약 10억 명이 기아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녹색 에너지 관련 사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덴마크의 풍력 개발업체 오르스테드는 뉴저지에서 두 개의 풍력 프로젝트를 철수했고,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 GM과 포드는 EV 사업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녹색 전환에 대한 투자 비용이 높고, 소비자의 수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녹색 에너지의 비용은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상승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전기차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구매를 꺼리고 있다.

지금까지 친환경 전환은 공공 정책에 의해 주도됐다. 당장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세금을 통한 녹색 전환은 일단 진전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물가, 고금리, 재정 여력 감퇴로 재생에너지 투자 여력과 매력이 감소하고 있다.

추가 진전에는 막대한 자본 지출이 필요하고, 탄소세 부담 등 정책 대응에도 기업의 경영 부담과 함께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이 돌아가 정치적인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심지어 일부 투자가들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거나, 기업과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과장된 것이라고까지 비판에 나서고 있다.

미국 지도자들은 정치적 압박 때문에 탄소세를 거부하고 있으며, 친환경을 지지하는 바이든 대통령조차 소비자 부담 경감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프로그램에 5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어, 소비자와 기업이 직접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이런 접근 방식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보조금을 통해 녹색 기술의 가격을 낮출 수 있지만, 이는 화석연료에 비해 여전히 비싸다. 또한, 보조금은 무한정 제공될 수 없으며, 결국에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친환경 전환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 지출이 필요하다.

EV 전환을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 구축, 배터리 생산 시설 확충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투자는 당장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자를 유치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친환경 전환은 소비자 생활 방식 변화를 요구한다.

EV의 전환을 위해서는 운전자가 전기 요금을 지불해야 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소비자가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탄소세나 상한제 무역과 같은 정책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탄소세는 화석연료의 사용에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화석연료와 녹색 기술 가격을 동등하게 만든다.

상한제 무역은 선진국 기업이 개발도상국 기업에 친환경 기술이나 제품을 수출하고, 개발도상국 기업은 수출 대금을 일정 기간 내에 친환경 제품이나 서비스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화석연료의 배출량을 제한함으로써, 녹색 기술 수요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화석연료 산업에서는 탄소세와 상한제 무역이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반대에 나서고 있다.

또한, 이런 정책은 소비자와 기업에 직접적 비용을 부과하기 때문에, 사회적 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 클 수 있다.

하지만, 친환경으로 전환은 필수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과제다. 다양한 장애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나가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결국, 친환경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기후 변화의 위험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정치 지도자가 등장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도 더 필요하다.

두바이에서 개최하고 있는 COP28에서 이 주제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