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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위기 구제책 ‘화이트리스트’ 시행…벌써 실패 대책 나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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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위기 구제책 ‘화이트리스트’ 시행…벌써 실패 대책 나돌아

중국 주택이 과잉 공급돼 1억5000만명 수용 공간이 텅 비어 있다. 2023년 9월 6일 중국 베이징의 주거용 건물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주택이 과잉 공급돼 1억5000만명 수용 공간이 텅 비어 있다. 2023년 9월 6일 중국 베이징의 주거용 건물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도전을 겪고 있는 중국 부동산 시장을 구제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이번에 '화이트리스트'라는 새로운 자금 조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부동산 부문에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조치로, 수천 개의 부동산 프로젝트가 이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2023년 중국 정부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지원책을 구사했지만, 부동산 투자는 9.6%, 신규 건설 착공은 20.4%, 주택 매매 가치는 6.0%, 100대 개발업체의 1월 신규 주택 판매는 각각 34% 감소했다. 이는 2020년 7월 이후 최악의 실적이다.

이처럼 시장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중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게 되자 중국 정부는 연초 추가 조치에 나선 것이 ‘화이트리스트’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2023년 이후 진행된 부동산 구체 정책 가운데 네 번째 정책이다. 그간 모기지 금리 인하, 부동산 개발자의 자금 조달 제한 완화, 정부 지원 주택 공급 확대 등의 조치가 있었다.

‘화이트리스트’ 프로그램은 시장 침체로 자금난에 빠진 우량 부동산 개발업체나 프로젝트를 선별해 은행의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주요 대상은 지방 정부들이 제안한 3000개 이상의 우선 프로젝트와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이다. 이 중 84%는 민간 건축업자와 소유권이 다각화된 회사들이며, 현금이 부족한 컨트리가든 홀딩스와 같은 대형 부동산 업체들도 포함되어 있다. 규모는 총 178억6000만 위안(24억8000만 달러)의 대출로, 이는 2023년 전체 부동산 투자의 약 0.5%에 해당한다.

지원은 상업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대출을 발행하는 것으로, 이 대출은 프로젝트 완료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부채 상환과 재정 건전성 회복에는 활용될 수 없다.

이에 대한 중국 국내 시장의 반응은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고 있다. 긍정적 측면은 이 프로그램이 부동산 시장 신뢰도를 회복하고, 개발자의 자금난을 완화하며, 주택 공급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부정적 측면은 이 프로그램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거품을 재점화시킬 수 있으며, 은행의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글로벌 자산 전문기관의 평가는 이 프로그램이 중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일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이는 프로그램 규모가 부동산 투자에 비해 작고, 대출의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며,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화이트리스트’ 발표 이전에 중국 최고 지도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저렴한 정부 지원 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경제 둔화와 토지 매매 수익 감소로 지방 정부의 재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정부 지원 주택 공급 확대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도 있다.

시장에서는 벌써 이번 정책에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을 경우, 향후 나올 대안들이 나돌고 있다.

부동산 시장 수급을 균형 있게 조절하기 위해, 정부 지원 주택 비중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소유 한도를 강화하며, 보유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주택 세금을 개편하는 등의 장기 정책을 시행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규모를 확대하고, 대출의 사용 범위를 넓히고, 부채 상환과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용도의 지원 정책 시행도 바라고 있다.

결국, 이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중국의 ‘화이트리스트’ 프로그램은 부동산 시장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이지만, 그 효과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