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또 '거짓말' 들통…육아지원금 부담액 실제보다 낮게 불러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또 다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23일 일본 일간지 겐다이는 기시다 총리가 육아지원금 부담금 수치를 가볍게 말했다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저출산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6년부터 일본 국민 1인당 월 500엔(한화 약 4500원) 수준의 세금을 징수해 '어린이·육아 지원금'을 마련하고, 이를 그대로 저출산 대책 지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1인당 월 500엔을 부담한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가토 아유코(加藤綾子) 아동정책담당상은 "(어린이·육아 지원금) 1인당 부담액은 월 1000엔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실제 부담액은 소득이나 보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500엔 미만은 평균일 뿐"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간 싱크탱크의 추산에 따르면 대기업 건강보험조합 직장인의 경우 월 850엔, 개인사업자는 월 750엔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논란에 기시다 총리는 “공적 의료보험을 추가해 1인당 월평균 500엔 미만을 부담하게 할 것이며, 지출 개혁과 임금 인상으로 실질적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겐다이는 “기시다 총리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이라고 말하지만, 차원이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100번이든 101번이든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통일교와 자민당의 유착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하루 만에 들통나는 등 거짓말 논란과 각종 스캔들에 휩싸이며 10%중반대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