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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내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추진...美 국방부, 업계 의견 수렴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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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내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추진...美 국방부, 업계 의견 수렴 착수

미 국방부, 3월 25일까지 의견 수렴 완료 뒤 후속 조처

미국 국방부가 27일(현지 시간) 관보를 통해 한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방산업계의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국방부가 27일(현지 시간) 관보를 통해 한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방산업계의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사진=로이터
방위산업 분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을 위해 한국과 미국 정부가 잰걸음을 보인다. 한국 정부는 연내 협정 체결을 완료할 계획이고, 미국 정부 측도 이를 위한 내부 절차에 착수했다.

미국 국방부는 27일(현지 시간) 연방 관보에 한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방산 관련 업계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미국 국방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방산 업계의 의견 수렴을 마친 뒤 후속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끝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글로벌 방위산업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국가안보실은 지난 21일 개최한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에서 연내에 이 협정을 체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상호조달협정은 미 국방부가 상대국과 방산시장을 상호 개방해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체결한다. 미국은 현재 일본·호주 등 28개국과 협정을 맺고 있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방산업계가 연간 700조원에 달하는 미군 군수물자 조달 시장과 연간 2000개에 달하는 미군 첨단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국산 부품미국산 부품으로 인정받아 미국산우선구매법(BAA)의 미국산 부품 의무 사용 규정을 피할 수 있다. 현 BAA는 완제품에 미국산 부품을 비용 기준으로 55%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낙찰자 선정 시 최종 비용에 50%의 웃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2029년까지 미국산 부품 사용 기준75%까지 올린다. 한국은 방산업체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국과 이 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다.

미 국방부는 이날 관보에 “국방상호조달협정의 목적 동맹국·우방국과의 재래식 국방 장비의 합리화, 표준화, 상호 운용성 촉진 등이다”라며 “이 협정은 시장 접근과 조달 문제에 대해 지속해 소통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국방 협력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인 미셸 박 스틸 의원(공화·캘리포니아)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최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에게 한·미 상호 방위 조달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스틸 의원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한국과 함께 양국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국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지난해 11월 16일 미국 국방부와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 Security of Supply Arrangement)에 정식 서명했다. SOSA는 미국이 우방국과 국방 분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상호 우선 공급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약정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15개국과 이 약정을 체결했다. SOSA는 미 국방부가 국방 자원의 신속 공급을 목적으로 동맹국과 체결하는 약정으로, 상대국 요청 때 계약 물품의 우선 납품을 지원하게 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