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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는 27일(현지 시간) 연방 관보에 한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방산 관련 업계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미국 국방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방산 업계의 의견 수렴을 마친 뒤 후속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
국방상호조달협정은 미 국방부가 상대국과 방산시장을 상호 개방해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체결한다. 미국은 현재 일본·호주 등 28개국과 협정을 맺고 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방산업계가 연간 700조원에 달하는 미군 군수물자 조달 시장과 연간 2000개에 달하는 미군 첨단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국산 부품이 미국산 부품으로 인정받아 미국산우선구매법(BAA)의 미국산 부품 의무 사용 규정을 피할 수 있다. 현 BAA는 완제품에 미국산 부품을 비용 기준으로 55%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낙찰자 선정 시 최종 비용에 50%의 웃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2029년까지 미국산 부품 사용 기준을 75%까지 올린다. 한국은 방산업체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국과 이 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다.
미 국방부는 이날 관보에 “국방상호조달협정의 목적이 동맹국·우방국과의 재래식 국방 장비의 합리화, 표준화, 상호 운용성 촉진 등이다”라며 “이 협정은 시장 접근과 조달 문제에 대해 지속해 소통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국방 협력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인 미셸 박 스틸 의원(공화·캘리포니아)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최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에게 한·미 상호 방위 조달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스틸 의원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 국방부가 한국과 함께 양국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국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지난해 11월 16일 미국 국방부와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 Security of Supply Arrangement)에 정식 서명했다. SOSA는 미국이 우방국과 국방 분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상호 우선 공급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약정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15개국과 이 약정을 체결했다. SOSA는 미 국방부가 국방 자원의 신속 공급을 목적으로 동맹국과 체결하는 약정으로, 상대국 요청 때 계약 물품의 우선 납품을 지원하게 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