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중국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

중국의 양회 개막에 맞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 시간) “중국의 성장 기적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신문은 중국 지도자 시진핑 주석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심지어 만족해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의 문제는 그가 나라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여부라고 꼬집었다. 3년 동안의 코로나19 시대 이후 중국 경제는 자국의 지도자들도 놀랄 정도로 성장이 정체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이전과 다른 ‘고품질 발전’을 원하고 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성장 비용을 감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소 애매한 개념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중국의 경제학자들은 ‘고품질 발전’에는 국가 안보, 정치적 안정 및 사회적 평등에 대한 강조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다.

시진핑 주석은 시장을 위한 외관보다 이상적인 이념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리창 총리가 언론을 대상으로 경제에 대한 질문을 받는 연례행사를 취소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시진핑 주석의 목표는 공산당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중국이 서양 강대국에 맞서 세계에서 올바른 위치를 회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느린 성장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빠른 성장에서 느린 속도로의 전환은 어떤 정부에나 까다로운 도전이다. 지리적 위협과 내부 불만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일본의 1990년대처럼 장기적인 불황에 빠지게 되면 엄청난 불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은 최근 더 강화되고 있다. 외국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중국의 정찰기관이 중국 국민들에게 외부 위협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달라는 요청에서 확인된다.

시진핑 주석은 연설에서 "안전이야말로 발전의 기반이며, 안정은 번영의 전제 조건이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변화 징후는 곳곳에서 드러났다. 특히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형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형 인프라 투자는 이전의 경기 침체 기간 동안 경제를 독려하는 역할을 했다.

경제학자와 투자자들은 불황을 탈피하기 위해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올해 중국 당국이 작년과 같은 수준인 약 5%의 성장 목표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에서 어차피 통계 수치는 무의미하다. 베이징은 이미 저성장을 확인했고, 성장 주도의 정책을 펼칠 의지도 뚜렷하지 않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