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북제재 감시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 행사

러시아가 대북제재 감시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28일(현지시각) 러시아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제재를 회피하는 사례를 기록하는 독립 전문가 그룹의 임무 기간을 연장하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미국 주재 유엔 대표는 "러시아의 거부권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한 북한의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을 조사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독립 전문가 그룹은 2009년에 설립되었으며, 그들의 포괄적인 평가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발전뿐만 아니라 북한이 불법 무역, 사이버 도난 및 기타 수단을 통해 제재를 우회하는 노력을 다루고 있다.

러시아의 유엔 대표인 바실리 네벤지아는 전문가 그룹의 작업 가치를 의심하고 북한 제재가 반도의 긴장 해소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5명의 이사회 구성원 중 13명이 이 그룹의 임무를 한 해 더 연장하기로 투표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전문가 그룹의 작업은 공식적으로 4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2006년 북한이 핵 실험을 실시한 후 제재를 결정했으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이 진전됨에 따라 몇 년 동안 제재를 추가해 왔다.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부족한 무기 조달을 이란과 북한에 의지해 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런 이유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극동의 우주 기지에서 만나 경제 및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증가하는 관계, 특히 평양이 미사일을 제공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안보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