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는 올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만약에 시작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세의 변화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 1000억 달러의 5년 군사 원조 패키지를 확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현재 논의는 4월 3일 나토 외무 장관 회의에서 진행 중이며, 7월 워싱턴에 열릴 나토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한다는 목표라고 한다.
이 논의 핵심은 군사 원조 패키지를 NATO 회원국들이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지와 미국이 주도하는 람슈타인 무기 지원 그룹의 통제권을 NATO에 부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공급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기금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로 최대 규모이며, 나토가 처음으로 살상 무기 공급을 직접 지원하고 관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전쟁에 더 깊숙이 개입하게 됨을 시사한다.
이미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으로 약 538억 달러를 승인했다. 돈은 우크라이나의 경제와 사회, 그리고 미래 재건을 위한 정치적, 인도주의적, 군사적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나토의 기금은 이 자금과는 별도이다.
기금 조달 방식은 정확한 배분 방식은 아직 논의 중이나, 나토 32개 회원국 들이 총소득 또는 국내 생산량(GDP)에 따라 비례 배분될 가능성이 높다.
각국의 경제 사정이 달라 회원국의 경제 규모와 재정적 여력을 고려하면서, 경제 강국은 더 많은 금액을, 규모가 작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각 회원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도 작용할 수 있다. 접경지역 등 러시아 위협을 강하게 느끼는 국가들은 적극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내용은 나토 최초로 군사적 지원, 살상 무기 공급을 포함한다.
람슈타인 무기 지원 그룹 통제권 이전은 큰 변화이다. 이는 2022년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조율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구성된 비공식 그룹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폴란드, 캐나다 등 20여 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우크라이나의 무기 수요를 파악하고, 각 국가의 재고 및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고, 무기 운송 및 보급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나토가 람슈타인 무기 지원 그룹의 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을 경우, 나토의 군사 구조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무기 지원 조율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예시: 정보 공유 및 의사소통 시스템 개선, 무기 운송 및 보급망 최적화, 우크라이나군의 현장 요구에 맞는 신속 지원 제공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나토 기준에 맞춘 무기 시스템 도입 및 운영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의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을 개선할 수 있다. 다양한 회원국에서 제공된 무기 시스템의 호환성을 높이고, 유지 보수 및 교육을 간소화하며, 우크라이나군의 전술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나토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지 강화는 미국의 정치적 변화에 대비하려는 성격이지만, 러시아와의 긴장 고조를 초래할 수 있으며, 러시아 침공에 전쟁 의지를 꺾지 않고 계속 싸우겠다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 강화로 유럽 내 안보 불안을 심화하여, 나토의 회원국 재정 부담 증가, 에너지와 식량 등 인플레이션 자극과 글로벌 경제 불안 지속과 함께 군수 산업 활성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NATO와 EU의 지원은 우크라이나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유럽 안보 환경을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런 지원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민주적 가치를 지키려는 국가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오는 5월 푸틴은 시진핑을 만나기 위해 북경으로 간다. 여기서 시진핑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식의 발언을 할 경우, 미국은 물론 EU, 나토 회원국과 러시아는 물론 중국 사이에 큰 갈등이 예상된다. 이는 외교 안보적 측면 외 경제안보 면에서 큰 파장을불러올 수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