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영유아·어린이 ‘스마트폰 전면 금지’ 법안 검토

프랑스 정부가 영유아와 어린이, 청소년의 과도한 미디어 노출과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30일(현지 시각) 영국 매체 가디언은 프랑스 정부가 3세 미만 유아의 영상 시청을 금지하고 13세 미만 어린이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의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강도 높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올해 초 다수의 과학자와 전문가들에게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는 지난 1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어린이들의 화면 시청 시간을 규제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의 연장선이다.

전문가들은 3개월간의 연구 끝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3세 미만 영유아의 TV 및 영상 콘텐츠 시청을 금지하고, 3~6세 아동은 교육적인 콘텐츠만 성인이 동반했을 때만 영상을 시청하도록 제안했다.

또 휴대전화는 11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고,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접속은 13세부터 가능하게 하는 것을 추천했다. 소셜미디어(SNS) 사용은 15세부터 일부 ‘윤리적’인 SNS만 허용하며,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 비윤리적이고 상업성이 강한 SNS는 만 18세부터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처럼 강력한 규제를 제안하는 이유로, 영유아 때부터 과도한 영상물 시청이 부모와의 유대감을 약화시키고, 정서 발달을 저해해 그에 따른 각종 발달장애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각종 영상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와 규제는 물론, 각종 사회적인 합의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보고서를 통해 “어린이들이 상품이 되고 있다”며 “기술업계가 다양한 형태로 어린이들을 화면에 잡아두고 통제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전략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중 한 명인 정신과 의사 아민 베냐미나는 “화면이 어린이들의 시력과 신진대사, 지능, 집중력, 인지 과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화면에 대한 중독은 기기 문제가 아닌, 흥미를 잃지 않도록 설계되어 중독 효과를 내는 ‘콘텐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를 받은 프랑스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가디언은 덧붙였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