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한국 ‘환율관찰대상국’서 지정 제외 유력

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각) 관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르면 6월 초 2024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은 지난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환율정책을 평가, 환율심층분석국 관찰대상국을 지정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평가하는 기준은 총 3가지로,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다.
만약 3가지 기준에 모두 포함된다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445억 달러로 집계되며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기준만 충족할 전망이다.

나머지 항목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수출 부진 영향으로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재무부가 환율관찰대상국을 평가하는 판단 기준에는 3가지 판단 기준과 더불어서 외환 정책의 투명성 등 정성적 평가 항목도 존재하고 있어 변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한국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될 경우 환율 시장에서의 운신의 폭이 넓어짐은 물론 대외적으로 투명한 외환 정책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해당 법안 발령 이후 7년여간 13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가 지난해 하반기 처음 지정을 피한 바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