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공화당 주도로 디지털화폐(CBDC) 발행 금지 법안 가결

미국 연방 하원이 23일(현지 시각) 공화당 주도로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디지털 화폐(CBDC) 발행 금지 법안을 가결했다. 사진=CNN

미국 의회가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디지털 화폐(CBDC) 발행에 제동을 걸었다.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23일(현지 시각) 디지털 달러화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216표, 반대 192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CBDC가 연방 규제 당국에 금융거래에 대한 광범위한 새로운 감시 권한을 부여해 다른 디지털 자산과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3명도 공화당 측 주장에 동조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에 따르면 호주와 스페인, 스웨덴, 중국, 인도 등 100개 이상의 국가가 CBDC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바하마와 자메이카, 나이지리아는 이미 정부 지원 디지털 화폐를 출시했다.

미국 언론매체 악시오스는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2022년부터 연준이 CBDC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독려했으나 구체적인 발행 계획을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폭스 비즈니스 뉴스는 “미 하원에서 톰 에머 원내총무 등 공화당 지도부가 CBDC 발행에 제동을 걸고 있어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은 지난해 7월 디지털 달러가 신속한 국내 및 해외 결제 수단이 될 것이라며 CBDC 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뉴욕 연은은 2022년 11월 15일부터 미국 주요 시중은행들과 함께 CBDC 시범 운영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재무부, 법무부, 소비자금융보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여러 정부 부처에 디지털 자산 규제 방안 검토를 지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기관은 암호화폐가 금융시장, 환경, 혁신 및 경제 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9개의 보고서를 보고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백악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종이 화폐를 디지털화한 것이다. 이는 디지털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비슷하나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디지털 달러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새로운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벤모·애플페이처럼 개인이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달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CBDC 발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EC)가 지난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결제 솔루션인 ‘디지털 유로’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유로는 이사회와 유럽의회 승인, 유럽중앙은행(ECB)의 최종 발행 결정을 거쳐 2028년 이후 발행된다.

현재 국제 사회에서는 CBDC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간 장벽이 세워지고 있다. 중국이 이미 거래 표준을 개발해 상용화를 시작했고, 미국이 유럽과 한국 등 우방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달부터 CBDC와 토큰화한 예금을 활용한 국가 간 지급결제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인 ‘아고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프랑스(유럽연합 대표), 영국, 스위스, 일본 등 기축통화국과 한국, 멕시코 등 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국가별로 시행한 CBDC 테스트를 주요국 결제망에서 시험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CBDC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미 국가 간 CBDC 거래 체계 개발을 완료했고, 여기에 홍콩·태국·아랍에미리트(UAE)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