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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선 승리를 위해 초박빙 구도에 있는 두 진영이 모두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 당장 눈앞의 과제에만 혈안이 된 것으로, 장기적으로 경제에 큰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18일(현지시각)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특히 양측이 제안한 자녀 세액공제 확대 정책만으로도 연간 약 3000억 달러의 추가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른 공약을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현행 최대 2000달러인 공제액을 민주당은 6000달러로, 공화당은 5000달러로 확대하려 한다. 이를 18세 미만 인구 약 7300만 명에 적용하면, 연간 2190억~2920억 달러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2024 회계연도 재정적자 전망치 1.5조 달러와 비교하면, 이는 14.6%에서 19.5% 적자 증가를 의미하며, GDP(2024년 약 27.3조 달러) 대비 5.5%로 예상되는 높은 재정적자 수준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두 진영은 국경 보안 강화, 인프라 투자 확대, 의료보험 개혁 등 추가적인 대규모 지출을 수반하는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현재 적자 규모의 30%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재정 악화는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 우선 미국 국채 발행 증가로 금리 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이다.
물론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런 정책들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당선자는 심각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일부 공약을 수정하거나, 재정난 타개를 위해 국채 발행 외에도 법인세 인상이나 관세 부과 등 다양한 세수 확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정책 변화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재정정책 변화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신흥국 자본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달러 가치 변동을 통해 각국의 수출 경쟁력과 원자재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으로 신흥국 통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수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초래해 자원 수출국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도 단기적으로는 대미 수출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소비재,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환율과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재정 확대가 글로벌 경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제기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규모 재정 지출이 전 세계 경제의 수요 진작으로 이어진다면, 특히 수출 주도 경제인 한국에는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는 이런 단기적 효과보다 장기적 재정 건전성 악화에 따른 위험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미국 국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통화정책 정상화 지연 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미국의 포퓰리즘적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며 “특히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환율과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미국 정치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며 유연한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채권 포트폴리오 조정, 원자재 관련 주식 비중 조절, 신흥국 시장 위험 관리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유연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정책 당국과 기업 역시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국 2024년 미국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글로벌 경제 질서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모든 경제 주체들은 미국의 정치적 변화와 그에 따른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주시하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