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진보 유력지들도 해리스 ‘식료품 가격 통제’ 공약 비판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해 진보성향인 미국의 유력 언론사들도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최근 제시한 민생경제 공약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들이 문제 삼고 나선 해리스의 공약은 음식과 식료품에 대한 바가지 가격(price gouging)을 통제하는 방안을 연방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것.
조 바이든 행정부도 비슷한 문제 의식을 갖고 식료품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연방 정부 차원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대선 공약으로 나온 것은 미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WP “해리스, 진지한 해결책 제시보다 기업들에 책임 전가하는 손쉬운 길 택해”

보수성향 매체인 뉴욕포스트는 17일(이하 현지시간)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사회주의 공약에 대한 비판 대열에 WP 같은 진보매체까지 가세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WP는 ‘현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진지한 경제 정책이지 환심을 사기 위한 술책이 아니다’는 제목으로 앞서 이날 낸 사설에서 “해리스 후보는 식료품 물가 급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업들이 가격 급등을 주도해 인플레이션이 촉발됐다고 주장하면서 포퓰리즘에 입각한 얄팍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전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식료품 가격이 20% 이상 치솟은 것은 관련 기업들이 식료품 가격으로 폭리를 취한 때문”이라면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식료품 가격의 인상을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WP는 “해리스 후보는 식료품 가격이 급등한 실질적인 배경과 원인을 진단해 유권자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솔직한 태도보다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대기업들의 바가지 가격으로 돌리는 손쉬운 길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NYT도 지난 15일 낸 ‘해리스의 식료품 바가지 가격 통제 방안을 검증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기업들이 식료품 가격의 급등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전했다.

NYT는 진보성향 탱크탱크 ‘그라운드워크 컬래버러티브’가 지난 1월 펴낸 보고서에서 “대기업의 탐욕을 가리키는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탐욕에 의한 인플레)’ 때문에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초래됐다”고 지적한 것을 인용해 기업이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바가지 가격이라는 개념 자체는 단순히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NYT는 강조했다.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을 올리는 것도 바가지 가격의 개념에 속하지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즉 식료품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고 이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흔히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

따라서 수급이 안정을 되찾으면 식료품 물가가 급등하는 일 역시 시장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는 얘기다.

그동안 이어졌던 역대급 인플레이션 추세가 최근 들어 약화되고 있는 점도 해리스가 제시한 공약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NYT의 지적이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달 들어 전년 동월 대비 2.9% 오르며 둔화세를 보인 것, 즉 3년 4개월 만에 2%대로 내려온 사실을 언급하며 NYT는 이같이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