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교육부 폐지' 공약의 함의와 파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5년 재집권 시 연방교육부 폐지를 공언하면서 미국 교육체제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979년 설립된 연방교육부는 약 1조60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K-12 교육 예산의 10%를 지원하며 미국 교육의 통합성과 형평성을 담보해왔다.

12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의 교육부 폐지 구상이 '주 중심 교육으로의 회귀'를 표방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도 미국 교육의 90%는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연방교육부는 빈곤층 학생 지원, 장애학생 교육, 민권법 집행 등 교육 불평등 해소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주목할 만한 것은 184억 달러 규모의 타이틀 1(Title I) 프로그램을 통한 저소득층 밀집 학교 지원과 155억 달러 규모의 장애학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다. 이를 통해 교육 기회 균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Title I 프로그램은 1965년 초중등교육법의 핵심 조항으로 시작된 미국의 대표적 교육복지 정책으로서,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학교에 추가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교육 격차 해소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트럼프의 교육부 폐지 주장 배경에는 복합적인 정치적 계산이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연방교육부가 '깨어있는(woke)' 문화전쟁의 도구가 되었다고 비판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성 정체성 차별 금지 정책과 인종 평등 강조가 전통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미국 학생들의 국제학업성취도 저하를 연방교육부의 실패로 규정하고, 교육에 대한 지방 통제권 강화가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은 연방정부 축소를 선호하는 보수층과 교육 문제에 민감한 학부모층을 동시에 공략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교육부 폐지를 위해서는 상원의 60표 이상 찬성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2023년 하원에서도 교육부 폐지 법안이 161표를 얻는 데 그쳤으며, 60명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폐지 법안 성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예산 삭감이나 정책 방향 전환을 통해 교육부의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약화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교육부 폐지 시 예상되는 구체적 문제점도 심각하다. 우선 연방 차원의 교육 데이터 수집과 분석 시스템이 약화되어 전국적 교육 현황 파악과 정책 수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 아울러 학교 간 교육 격차 모니터링과 시정 조치가 약화되어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

연방 차원의 교육 연구개발과 혁신 프로그램 축소로 교육의 질적 발전이 저해될 수 있으며, 교육 차별 방지를 위한 연방 차원의 법적 강제력 약화로 소수자 권리 보호가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의 재편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퓨 리서치 센터의 여론조사 결과는 교육부를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시각이 철저히 당파적으로 갈린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화당 지지자의 64%가 부정적인 반면, 민주당 지지자는 26%만이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이러한 수치는 교육 정책을 둘러싼 미국 사회의 이념적 분열 양상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미국의 변화는 한국 교육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교육자치 강화 추세 속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농어촌 소외 등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조정 기능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이다. 나아가 교육정책이 이념 논쟁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 구조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교육부 폐지 공약은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을 넘어 미국 교육의 근본적인 방향성과 가치관의 전환을 의미한다. 2025년 이후 미국 교육은 주정부 주도의 다양성 강화와 연방정부의 교육 형평성 약화라는 상반된 결과를 마주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교육의 평등과 수월성, 통합과 다양성이라는 오랜 과제에 대해 미국 사회가 새로운 해답을 찾아야 함을 시사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