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갈등 우려'속 美 특허 확보하는 中 기업들 숫자 증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특허를 확보하는 중국 기업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닛케이아시아는 특허 데이터 회사인 IFI 클레임스 특허 서비스가 이달 발표한 순위를 인용해 2024년 중국 기업의 미국 특허 획득 건수는 28,258건으로 2023년 대비 32% 증가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이는 모든 국가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

플로리다 국제대학교 조교수 댄 프루드홈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 내 경제 환경에서 더 많이 고립되고 있는 만큼 USPTO(미국 특허청) 특허를 두 배로 늘리고 있다”라며 “이는 중국 기업들이 아직 수월하게 얻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미국 자산 중 하나이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는 “기업들은 이 자산을 활용하여 미국 기업에 의한 소송을 피하고, 미국 기업으로부터 로열티를 청구하고, 협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은 모두 주요 국제 특허 및 지적 재산권 조약의 서명국이다. 외국 및 국내 출원인에 대한 동등한 대우와 여러 국가에 걸친 특허의 국제적 인정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지적재산권법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특허 취득 및 수여 건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중국의 미국 특허 점유율은 2010년 1% 미만에서 2024년 9% 가까이 증가한 상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안과 초당적 법안이 중국과의 영구적 정상 무역 관계를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연방 기관에 2020년 초에 체결된 1단계 무역 협정(Phase One trade deal)에 대한 중국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협정은 중국이 특허 출원 및 집행 과정을 포함해 지적재산권과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접근하기 용이하게 하는 투명성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민주주의 수호 재단의 선임 연구원 에밀리 드 라 브루이에르는 닛케이아시아에 ”이로 인해 특허는 새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며 ”특허는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국제 협정의 기능이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또 중국 최초의 USPTO 대표로 역임한 바 있는 마크 코헨은 “만약 중국이 특허를 통해 더이상 미국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게 되고 그 반대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태는 커질 수 있다”라며 “5년 후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서 놀랄 만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