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제조업 부활 위한 세제 혜택 확대 추진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안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예산 법안에서 기업 친화적 세금 감면을 대폭 확대하도록 의회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국장은 지난 29일 상하원 지도부(여야 주요 지도자 6인)와의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관련 법안이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데 초점을 맞추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기자들에게 "미국산 자동차를 구매할 때 받는 대출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과 제조설비 투자 비용의 즉시 감가상각, 그리고 투자금액 100%에 대한 세액 공제를 추진하겠다"며 "여기에 공장 건물 건설에 대한 추가 세제 지원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 날 백악관에서 "기업들이 공장을 미국으로 다시 들여올 경우, 제조설비뿐만 아니라 건물 건설 비용까지도 전액 세금 계산 시 즉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제조업 본국 회귀를 위한 세제 혜택 방향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베선트 장관은 의회 지도부에 미국 제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에 법인세율 인하를 언급한 바 있으나, 주요 공약으로 강조하지는 않았다. 최근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안에 대해 의회 내에서는 비용 부담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상원의원들과 보좌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법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항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얼마의 비용이 소요될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공화당-노스캐롤라이나)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어떻게 비용을 충당하고 우리의 다른 우선순위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며 "법안의 다른 정책에 대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추진 시기와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원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새로운 제안들의 비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많은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우선순위가 2017년 세제 개혁법 연장과 더불어 팁에 대한 세금 폐지, 초과 근무 수당, 사회 보장 혜택 등 핵심 선거 공약 이행에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자동차 대출 공제나 공장 건설 비용 전액 지출과 같은 항목들이 핵심 목표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존 코닌 상원의원(공화당-텍사스)은 "공장 관련 제안에 대해 이전에 들어본 적은 없지만, 이 모든 것이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궁극적으로 우리는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론 존슨 상원의원(공화당-위스콘신)은 베센트 장관이 제시한 지출 제안에 대해 "이것은 행정부가 내놓은 가장 훌륭한 세금 제안 중 하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하원에서는 1조5000억 달러(약 2136조 원)의 지출을 삭감할 수 있는 충분한 프로그램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부 하원 온건파 의원들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삭감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