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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내 약값을 해외 수준으로 낮추고 제약사들의 반경쟁 행위를 단속하는 내용의 광범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번 명령은 미국 정부가 향후 30일 내로 공공 보험과 민간 시장의 약값 인하 목표를 제시하고 이후 제약사들과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6개월 이내에 진전이 없을 경우 ‘가장 유리한 국가’ 가격 정책을 행정 규정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 정책을 통해 미국 소비자들이 외국과 같은 가격에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GLP-1 계열 당뇨·비만 치료제를 포함한 고가 약품이 우선적인 가격 인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명령은 미국 정부가 제약사들의 가격 담합이나 복제약 출시 지연 협의 등을 겨냥해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에 단속을 지시한 점에서도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허나 제약사 간 거래를 통해 경쟁을 막고 소비자 부담을 키운 구조에 메스를 들이대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번 조치로 약값이 최대 80%, 최소 30%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세계 최대 의약품 구매국인 미국은 최고의 가격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가 서명한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추진했던 정책들을 다시 꺼내 들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작한 일부 제도까지 수정에 나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악시오스는 “이 행정명령은 의약품 수출입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라면서 "미국 제약사들이 해외에서 높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국내 소비자에겐 더 낮은 가격이 적용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이번 명령과 별개로 의약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중이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수입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또 미 무역대표부와 상무부는 외국 정부가 자국 내 약값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정책’에 대해 대응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