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베트남·인도, 미국 무역 압박에 '짝퉁 단속·보복 관세' 맞불

베트남과 인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 지식재산권 단속 강화와 보복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베트남 재무부 산하 세관 당국의 지난달 1일자 내부 문건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미국이 제기한 위조 상품 및 디지털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응해 수입품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단속 대상에는 구찌와 프라다, 삼성과 구글, 레고와 마텔, P&G와 존슨앤드존슨 제품이 포함됐다. 베트남 문화부도 최근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한 현지 업체에 경고장을 보냈고 이같은 조치는 4월 초부터 수십 곳의 기업에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일 발표한 전 세계 대상 ‘상호주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베트남이 미국과 비공식 협상을 통해 46%에 달하는 보복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내놓은 조치들 가운데 일부다.
로이터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가 양국간 관세 협상 의제 중 하나"라며 "베트남은 온라인 위조품 유통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우려에 응답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인도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맞서 일부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매기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이달 12일자 문서를 통해 밝혔다. 구체적인 품목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는 미국이 지난 3월 기존보다 확대된 철강·알루미늄 수입 관세(25%)를 부과한 데 따른 대응이다.

인도는 WTO에 "미국의 조치로 약 76억 달러(약 10조3000억원) 규모의 인도산 제품이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를 ‘관세 남용국’으로 비판해왔고 현재 인도 제품에 대해 26%의 추가 관세도 예고된 상태다. 이에 인도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격차를 줄이고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수출 확대 방안도 협의 중이다.

베트남과 인도 모두 미국과의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동남아 국가들에도 본격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위조품 유통의 주요 경로로 지목된 호찌민시 사이공 스퀘어 쇼핑몰이 여전히 가짜 명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베트남 의회는 다음달 지식재산권 강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전문 지재권 재판소 설립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인도는 자국 철강 보호와 함께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병행하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