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법무부 "구글 검색 독점 해체해야"…AI 전환에도 강경 기조 유지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검색 서비스에 대한 독점 판결 이후 구조적 해체를 요구하면서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 속에서도 구글의 지배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는 구글의 검색 서비스 독점 혐의에 대한 판결 이후 구체적인 시정 조치를 결정하는 최종 변론이 전날 진행됐다. 이 소송은 지난 2023년 아밋 메타 연방판사가 구글의 검색 엔진이 불법적 독점 상태에 있다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절차다.

법무부는 이날 메타 판사에게 구글의 검색 지배력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급진적 해체' 조치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구글이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 설정으로 고정하는 대가로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구글이 보유한 웹브라우저 크롬을 분사시킬 것을 주문했다.

법무부 측은 “AI가 검색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구글의 독점력이 자동으로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구글이 AI 경쟁에서도 불공정하게 우위를 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달퀴스트 법무부 측 검사는 “이제는 검색 시장의 문을 다시 여는 판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AI의 발전으로 검색 시장에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구조적 해체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박했다. 구글 측 변호인인 존 슈미틀라인은 “AI 기업들이 구글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혁신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AI 기술 도입이라는 대전환기를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다. 구글은 이미 검색 엔진에 AI 기반 대화형 기능을 도입하고 있으며 오픈AI와 퍼플렉시티 같은 신생 AI 기업들도 기존 검색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경영진은 지난달 법원에 출석해 “크롬 브라우저가 매각된다면 인수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크롬 브라우저 분사가 검색 독점 해체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크롬은 구글의 검색 트래픽과 사용자 데이터를 대규모로 수집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으로 AI 시장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논쟁에는 애플, 스타트업, 법학자, 앱 개발자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참여했다. 애플은 연간 20억 달러(약 2조7300억원)를 구글로부터 받고 아이폰 등 자사 기기에 구글 검색을 기본 모드로 설정하고 있다. 애플은 법무부가 제시한 ‘10년간 기본 검색 계약 금지안’에 대해 “회사의 연구개발 자금이 줄어들고, 소비자들도 결국 구글을 선택할 것이기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학자들은 구글 크롬 분사 요구가 “기업 운영에 대한 과도한 정부 개입”이라고 지적했으며 전 연방거래위원회(FTC) 관계자들은 “구글이 경쟁사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은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단체인 앱 협회도 “구글이 해체되면 스타트업들이 인수합병 기회를 잃게 되고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타 판사는 이날 양측에 대해 “구글의 무릎을 꿇리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며 “양쪽 모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판결은 오는 9월 1일 이전에 내려질 예정이며 구글은 해당 판결 이후 항소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