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10일 'CLARITY 법안' 심의…암호화폐 규제 향방 주목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환경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CLARITY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 심의에 나선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 크립토 타임즈 등 외신이 5일(현지시각)보도했다.

오는 10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CLARITY 법안 심의를 위한 대규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오전 10시(미국 동부시간)에 소집되며, CLARITY 법안 외에도 여러 재정 법안이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회의는 레이번 하원 사무실 건물에서 진행되며,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이번 청문회는 의원들이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기 전 내용을 논의하고 수정하며 표결하는 '마크업(Markup)' 과정의 일환이다.

CLARITY 법안은 암호화폐 자산을 어떤 미국 기관이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호성을 해소하고,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이고 어떤 자산이 상품인지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재의 암호화폐 규제 혼란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암호화폐 기업들이 관련 규제 기관에 적절하게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업계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성장하는 디지털 자산 산업에 절실히 필요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책임감 있는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 위원장인 프렌치 힐 의원이 이 과정을 이끌고 있으며, CLARITY 법안은 신기술을 포함하도록 금융법을 현대화하려는 의회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CLARITY 법안은 강력한 비판과 동시에 지지를 받고 있다.

크립토 타임즈에 따르면 티모시 매사드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의원들에게 CLARITY 법안이 오히려 명확성보다는 혼란을 더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법안이 '탈중앙화'와 같이 진화할 수 있는 무형의 개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증권"의 정의를 재정의할 경우 기존 금융 규정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사드 전 위원장은 코인베이스, 크라켄, 제미니와 같이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 거래를 담당하는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감독 기관을 만드는 더 간단한 접근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블록체인 기업 이더리얼라이즈의 최고경영자(CEO)이자 이더리움 지지자인 비벡 라만은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그는 CLARITY 법안이 이더리움을 전통적인 금융 상품이 아닌 탈중앙화 인프라로 인정함으로써 이더리움에 미국에서 필요한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10일 예정된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CLARITY 법안을 수용할지, 혹은 수정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번 심의 결과는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와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