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삼성, 750억 달러 와이파이 통화 독점 소송 당해

글로벌 거대 기술기업들을 겨냥한 독점금지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애플과 구글, 삼성이 와이파이 통화 시장 독점 혐의로 750억 달러(약 120조 580억 원) 규모 집단소송을 당했다.

미국 법률전문매체 iclg.com 은 지난 13일 텍사스에 있는 인터넷전화(VoIP· Voice-over-internet Protocol) 개발업체 VoIP-Pal이 이들 거대 기술기업 3곳을 상대로 독립형 와이파이 통화 시장 배제 혐의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VoIP-Pal은 지난 12일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며 애플과 구글, 삼성이 통신사들과 손잡고 독립형 와이파이 통화 서비스를 일부러 밀어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는 AT&T와 버라이즌, T-모바일 등 주요 통신사들도 공모자로 지목됐다.

◇ 750억 달러 규모 집단소송 제기
VoIP-Pal은 이번 소송에서 1890년 셰먼 독점금지법과 1914년 클레이튼 독점금지법, 조직범죄처벌법(RICO)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iclg.com 은 보도했다. 회사 쪽은 실제 피해액을 250억 달러(약 34조 1900억 원)으로 내다보면서 클레이튼법 제4절 3배 손해배상 조항을 적용해 모두 750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VoIP-Pal 에밀 말락(Emil Malak) 사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특허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며 "시장 지배력 남용과 경쟁 배제에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말락 사장은 "2005년부터 VoIP-Pal은 소비자가 와이파이를 통해 싸고 독립적인 음성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는 VoIP-Pal이 낸 세 번째 비슷한 소송이다. 회사는 지난해 AT&T와 버라이즌, T-모바일만을 상대로 한 개별 소송과 전국 집단소송을 각각 냈다고 iclg.com 은 전했다. 당시 버라이즌은 기자들에게 이러한 주장이 "경솔하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고 보도됐다.

◇ 모바일 운영체제·통신사 '공모' 구조 지적

VoIP-Pal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애플의 iOS가 통신사들에게만 기본 전화걸기 접근권과 비상전화 통합, 제한된 전화 응용프로그램 개발환경 및 권한 시스템 접근권을 주도록 일부러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VoIP-Pal 같은 경쟁업체들은 성능과 배터리 효율성, 통화 안정성, 시스템 통합이 제한되는 인터넷 기반(OTT· Over-The-Top) 응용프로그램으로만 운영하도록 "강요"당했다는 게 회사 쪽 주장이다.

소장에는 "어떤 소비자도 묶음 통신사 제품 말고 다른 선택을 받은 적이 없다"며 "VoIP-Pal과 다른 모든 경쟁력 있는 인터넷전화 혁신업체는 시작도 하기 전에 구조상 배제당했다"고 적혔다고 iclg.com 은 보도했다.

VoIP-Pal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 및 연방 규제기관이 애플과 구글, 삼성의 경쟁을 막는 행위와 AT&T, 버라이즌, T-모바일의 사업 이익을 늘리려는 이들의 공모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2000년대 초반에 개발한 자체 독립형 경로설정 및 와이파이 통화 기술에 관한 특허 갈등을 거의 10년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