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조 엔 기금'으로 조선업 재건…'국영 조선소' 설립한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국영 조선소' 설립을 포함한 산업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닛케이 아시아가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2023년 선박 건조량이 5년 전에 비해 31%나 급감하는 등 침체에 빠진 자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위기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직접 조선소를 새로 짓거나 기존 시설을 고쳐 민간에 빌려주는 방식이 핵심이다.

자민당의 고바야시 다카유키 경제안보추진본부장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안서에는 올 가을까지 구체적인 정부 지원책과 실행 일정, 민관 역할 분담 등을 담은 세부 계획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1조 엔(약 9조 3998억 원)에 이르는 조선업 투자 기금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선박 본체를 '특정중요물자'로 정해 재정 지원 근거를 만들고, 인력 양성과 함께 차세대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개발도 추진한다.


일본의 조선업 재건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맞서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세계적인 흐름과 맞닿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자국 조선업 부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차세대 선박 공동개발, 공동기금 마련, 선박 수리시설 지원 같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내세워 중국을 견제하고 세계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조선업 재건을 국가 경제 안보의 핵심 과제로 본다. 무역량의 99%를 바닷길에 의지하는 일본에게 공급망 안정과 해운 독립성 확보는 국가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기우치 미노루 경제안보담당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선 산업 부활은 우리 경제 안보에 지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성과 협력하여 공급망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선박 공급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에 주도권을 내줬던 일본 조선업이 이번 정책을 계기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