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장관 "칩 수익 거래 모델, 다른 부문으로 확대 가능"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칩 판매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가 가져가는 전례 없는 합의가 다른 산업 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고 13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베센트 장관은 13일 블룸버그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산업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지금 당장은 독특하지만, 이제 모델과 베타 테스트가 생겼으니 확장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백악관 발언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번 합의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서 칩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비율을 미국 정부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무역 관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다. 엔비디아, AMD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이 같은 수익 분담 협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센트 장관은 이러한 조치에 대한 국가 안보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여기에는 국가 안보 문제가 없다"며 "우리는 고급 칩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을 유지하면서도, 허용된 범위 내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임을 시사한다.
이번 수익 분담 모델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의 관세나 수출 제한과는 달리, 직접적인 수익 분담을 통해 미국 정부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모델이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경우 글로벌 무역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기술, 에너지, 제조업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서 유사한 수익 분담 협정이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이번 합의에 대해 복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 시장 접근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익성 악화와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아직 이번 합의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익 분담 모델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 기업의 해외 판매 수익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자유무역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베센트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보다 창의적이고 공격적인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이러한 모델이 실제로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지, 그리고 이것이 미중 무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수익성 변화와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