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위 관료 "부유층 지출 풀어야 내수 살아난다"…부동산·소비 규제 완화 촉구

중국의 한 고위 관료가 디플레이션 압력 속에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부유층의 지출을 늘리도록 부동산 및 기타 시장 제한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소비 부양을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 접근 방식에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16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금융경제위원회 사무실 부국장을 역임했고 현재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CPPCC)의 선임 경제 고문인 인옌린(Yin Yanlin)은 최근 베이징대학교 세미나에서 "부자들이 지출하게 놔두라. 이것이 가장 직접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유층의 지출이 시장 수요를 촉진하고 소득 성장을 창출하여 긍정적인 순환을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는 부동산 및 차량 구매와 같은 제한을 제거하는 데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중국의 주요 도시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주택 구입 제한을 완화해 왔다. 오랫동안 신중한 정책을 펴왔던 수도 베이징조차도 지난주 외곽 지역에 대한 통제를 더욱 완화했다.

인 고문은 특정 제한이 다양한 소비를 제한하고 내수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 수준이 주요 장애물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중앙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첫 7개월 동안 중국의 저축이 18조4000억 위안(약 3460조 원) 이상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7월 신규 은행 대출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감소세를 보이며 500억 위안(약 9조4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국가의 장기간의 부동산 침체가 바닥을 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계와 기업의 지속적인 경계심을 보여준다.

인 고문은 "정책 입안자는 소비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수요를 억제하는 구매, 대출 및 가격 통제를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줄일 것을 주장했다.

인 고문은 부동산 산업을 위한 중국의 새로운 개발 모델의 핵심은 저렴한 주택과 시장 가격 주택을 모두 갖춘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 규제와 시장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대학교 루펑(Lu Feng) 경제학 교수는 지출 증가가 중국을 제조업 강국일 뿐만 아니라 소비 강국으로 만드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향후 1~2개 5개년 계획에서 GDP에서 가계 소비 비중을 5~10%포인트 높이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류샹시(Liu Shangxi) 중국 재정과학원 전 원장은 중국의 가계 소비가 2024년 GDP의 46.8%를 차지했는데, 이는 세계 평균보다 약 15%포인트 낮다고 밝혔다. 이러한 낮은 비율은 내수를 제한하고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