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행정부, 유학생·언론인 비자 체류 기간 단축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과 문화교류 방문객, 언론인 비자의 체류 기간을 단축하는 새 규정을 제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조치는 합법적 이민 전반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단속 강화 움직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미국의 F(유학생), J(문화교류), I(언론인) 비자는 프로그램이나 고용 기간에 맞춰 유연하게 체류가 허용돼왔다. 그러나 새 규정안은 고정 체류 기간을 설정하고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신청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F·J 비자는 최대 4년, I 비자는 최대 240일, 중국 국적 언론인은 90일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다. 그 이후에는 연장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약 160만명의 유학생이 F 비자를 통해 미국에 체류했고, 35만5000명의 교류 방문객과 1만3000명의 언론인이 각각 J·I 비자를 발급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비자 소지자의 체류를 더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은 3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0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말기에 추진됐다가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철회한 정책을 부활시킨 것이다. 국제교육단체 NAFSA는 당시에도 해당 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합법적 이민자에 대한 검증을 크게 강화해왔다. 학생들의 비자나 영주권을 이념적 이유로 취소하거나 수십만 명의 이민자 합법 체류 신분을 박탈하는 조치가 시행됐다. 지난 22일 미 이민국(USCIS)은 시민권 신청자의 거주지와 도덕성, ‘미국적 가치에 대한 헌신’을 점검하기 위해 장기간 중단됐던 현장 방문 제도를 재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