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中, 마오쩌둥 '인민 전쟁' 교리로 미국에 장기 경제전쟁 선포

중국 공산당이 마오쩌둥의 '인민 전쟁'과 '장기전' 교리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해 미국에 대한 포괄적 경제전쟁 전략으로 바꿨다고 미국 에포크 타임스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 마오주의 전쟁 교리의 경제 전환

올해는 중국 공산당이 주장하는 '중국 인민의 항일 전쟁'(1931-1945) 승리 80주년이자, 2027년 인민해방군(PLA) 창군 100주년을 앞둔 중요한 시점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 시기를 "'인민 전쟁'의 핵심 강점을 활용하고 정당한 대의를 위해 인민을 동원하는 이정표"로 규정했다.

마오쩌둥의 '인민 전쟁' 원칙은 군대의 힘이 무기보다는 인민에 있다고 강조한다. 역사상 중국 공산당은 일본 점령부터 한국전쟁까지 더 나은 장비를 갖춘 적들을 상대로 민간 동원, 민병대, 게릴라 전술에 의존해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12년 취임한 뒤 마오쩌둥의 업적을 거듭 인용해왔다. 관영 언론 베이징 데일리는 미국의 관세를 망치에 비유하며 "타협은 워싱턴을 대담하게 만들 뿐"이라고 경고했다. 국영 언론들은 대중에게 마오쩌둥의 1938년 에세이 "장기간의 전쟁에 관하여"를 다시 검토하며 패배주의나 빠른 승리에 대한 희망을 경계할 것을 촉구했다.

◇ 모든 자원 동원과 비대칭 경쟁 전략

중국 공산당은 마오쩌둥의 전시 민간인·민병대 동원 원칙을 국가, 기업, 근로자 모두가 경제 건설, 수출 증대, 미국과의 경쟁에 이바지하는 경제 전략으로 확장했다. 전시 독재정권이 모든 자원을 동원하듯, 당은 무역전쟁 탓에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해 특별 금융, 고용, 정책 지원을 통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부 조정과 시장 메커니즘을 융합해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국가-시장 통합 체제를 구현하며, 통일된 지휘 하에 전 사회를 동원하는 '인민 전쟁'의 강조점과 일치한다.

중국 공산당은 자국을 다윗으로, 미국을 골리앗으로 묘사하며 비대칭 경쟁을 강조한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고 연구개발 분야에서 미국이 우세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산업 응용과 시장 침투에서의 강점을 부각시킨다. 거대한 내수시장, 제조업 역량, 국가 조정력을 활용해 순수한 시장 경쟁을 회피하는 전략이다.

◇ 기술 독립과 세계 연합 구축

전시 자립 원칙은 현재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기술 개발을 강화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이중 순환' 전략으로 구현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이 지배하지 않는 하이테크 시장을 장악해 기술 독립을 달성하고 핵심 산업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게릴라 부대가 지형 이점을 활용하듯, 세계 공급망에서의 지배력을 지렛대로 활용해 기존의 열세를 상쇄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전투를 회피하면서 점진적으로 힘의 균형을 변화시키는 "장기간의 경쟁" 양상으로 전개된다.

'인민 전쟁'의 연합 구축 강조에 따라, 중국 공산당은 자국을 남반구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며 개념을 국제무대로 확장하고 있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포함한 중국 관리들은 중국을 세계 대다수 국가, 특히 브릭스(BRICS)와 남반구의 공동이익 수호자로 묘사하며 미국의 보호주의에 맞서 단결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엄격한 마약 통제 정책 시행과 국제 무역 시스템 지원을 내세우며 자국을 책임 있는 국가로 홍보하는 동시에, 미국을 이기적인 혼돈의 대리인으로 묘사하는 도덕적 고지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마음과 정신"을 얻는 '인민 전쟁' 원칙과 일맥상통한다.

중국 일부 저술가들은 장기전을 경제적 측면에서 재정의하며 장기 계획, 5개년 전략, 국가 개발 목표와 연결했다. 중국의 전략 저술들은 정책이 옳다면 시간은 중국 공산당 편이며, 중국은 모든 도전에 직면할 준비가 돼 있다는 확신을 강조한다고 에포크 타임스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