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러시아에 ‘2주 시한’ 경고 이후는?…“협상 없으면 대규모 제재” 가시화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앵커리지 정상회담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2주 이내에 태도를 결정하라”고 경고했으나, 푸틴은 오히려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지난 5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이에 시장은 2주의 경과 시간이 임박하면서 트럼프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가 무엇이 될 지 주목하고 있다.

◇ 안보 보장 합의 속 ‘결단 늦추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2주 안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게 될 것이다”라며 푸틴과의 직접 대화 재개를 압박했다. 이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관련 유럽 정상회의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분쟁이 종료되는 날 안보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은 항공 방어력 강화, 정보 감시 자산 제공, 비행금지구역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만 미 당국자는 “제안과 동의는 다르며 최종 결정은 대통령 몫”이라며 결정 권한을 유보했다고 전했다.
◇ 대러 제재 방안과 전략적 카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에서 이기려면 침략국을 공격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인도와 유럽에 대해 러시아산 석유 수입 추가 관세 부과 등 2단계·3단계 제재 계획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국제 에너지 시장 조사를 보면 올해 전 세계 석유 공급이 수요를 웃돌아 2차 제재로 인한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국내 화석연료 생산을 촉진하는 정책과 병행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 시설과 수도 키이우 정부 청사 등 주요 장소를 직접 공격하고 있다. 지난 7일 우크라이나 총리는 러시아의 이번 공격으로 수도 정부청사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최근 수백 대의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여러 도시를 집중저그로 공격하면서 민간인 피해도 늘리고 있다. 이는 종전 협상에 대한 거부 의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조치로 해석된다.

◇ 우크라이나 장거리 공격 허용과 동결 자산 활용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정유시설의 약 20%를 자체 드론으로 파괴했다고 주장한다. 유럽 안보 전문가들은 “서방이 장거리 정밀무기를 제공하면 러시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미국 의회와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동결 자산 규모는 약 3000억 달러(약 416조 원)에 이른다. 이를 우크라이나 무기 구매에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독일 국방연구소 관계자는 “제재와 무기 지원이 결합할 때 푸틴 정권이 협상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했다. 1947년 조지 F. 케넌 전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크렘린은 자신보다 강한 힘에 맞서면 후퇴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책은 위험을 피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침과 차이가 크다. 국제정책연구센터(CSIS)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식 현실적 압박 전략이 과거보다 더 강력한 억제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