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주는 코인 금지하라” 은행권 사활 건 로비…기존 금융권 2,000조 원 이탈 경고
혁신 가로막는 경쟁 억제 vs 금융 시스템 붕괴 막을 방패…업계 간 양보 없는 정면충돌
혁신 가로막는 경쟁 억제 vs 금융 시스템 붕괴 막을 방패…업계 간 양보 없는 정면충돌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이자 지급)' 문제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정립하려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 속에서,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지급할지 여부가 금융권과 암호화폐 업계 간의 사활을 건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은행권 "예금 대탈출 서막" vs 업계 "디지털 금융의 진화"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에 수익률이 보장될 경우, 기존 은행 시스템에서 수조 달러 규모의 예금이 디지털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뱅크런'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 보고서에 따르면,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이 전면 허용될 경우 2028년까지 선진국에서 5,000억 달러, 신흥국에서 1조 달러 등 총 1조 5,000억 달러가 은행권에서 유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은행권은 의회를 상대로 수익형 스테이블코인 금지를 위한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이러한 움직임을 "금융 안정성 보호라는 명목하에 신기술과의 경쟁을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금융의 자연스러운 발전이며, 사용자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혁신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은 갈린다.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Tether)는 수익률 금지 조항이 포함된 현 규제안 초안에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상원 문턱 넘은 규제안…백악관 중재안에 쏠린 눈
이번 회의는 입법 과정에서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 1월 29일 미 상원 농업위원회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디지털 상품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상원 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하지만 정작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논쟁의 본거지인 상원 은행위원회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 회의을 통해 두 업계 간의 마찰을 줄이고 합의 가능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회담에는 주요 금융 정책 담당자와 암호화폐 무역 협회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시장 관계자는 "백악관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향후 디지털 달러의 향방과 전통 금융 시스템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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