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후 규칙 기반 세계 질서 '죽어가고 있다'" 경고

유럽연합(EU)이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가 죽어가고 있다고 경고하며,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 EU가 직면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진단했다.

EU는 "공급망, 이주, 무역, 인도주의적 지원, 우주, 정보 등 모든 것이 무기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고 10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전략적 전망 보고서 2025'는 "우리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침식과 세계 지형의 분열을 목격하고 있다"며, "이전 현상 유지로의 복귀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 보인다"고 단언했다. 보고서는 지정학적 혼란과 다자간 질서의 침식이 EU의 '자율성'에 대한 필요성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이나 미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EU에 디지털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미국과 중요 광물에 대한 중국에 대한 위험한 수준의 의존도를 줄일 것을 촉구했다.
특히, 광물에 대한 의존도는 "2023년 이후 산업용 원자재에 대한 수출 제한이 5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심각한 경제 및 안보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일방적인 관세 협정을 옹호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협정으로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 시장을 개방하는 대가로, 대부분의 EU 제조 제품에 대해 15%의 미국 관세를 수용했다.

한편, 같은 달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희토류 수출 제한을 철폐해 달라고 간청한 것은 무시되었다.

프랑스 매체 '르 그랑 콘티넨트(Le Grand Continent)'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개 주요 EU 회원국 시민의 60%가 폰데어라이엔의 사임을 원하고 있으며, 51%는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에 대해 "굴욕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는 EU의 외교적 무력감과 내부적인 불만을 여실히 보여준다.

보고서는 "유엔에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르기까지 세계 질서의 핵심 기둥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개방성을 기반으로 강점을 구축해 온 EU에 특히 중요하며, EU의 공동 무역 정책과 국제 파트너십은 모두 규칙 기반 국제 거버넌스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대신 '회복력 2.0'이라는 브랜드 아래, 더 나은 정책과 EU가 세계에 자신을 판매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는 EU와 그 전신이 68년간 직면해온 'EU에 대한 일관된 글로벌 비전을 개발하는 것'이라는 과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