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 보우소나루에 중형…트럼프 ‘강경 대응’ 예고

브라질 정부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추가 제재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각) PBS뉴스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지난 12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반발했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도 X에 올린 글에서 “이 마녀사냥에 대해 미국 정부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라질 외교부도 루비오 장관의 발언을 “부적절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브라질 외교부는 “브라질 권위를 공격하고 사건 기록 속 명백한 증거를 무시한 발언은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못한다”며 “사법부는 독립적으로 판단했고 보우소나루는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았다”고 반박했다.

◇美-브라질 갈등 고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정부는 이미 미국의 보복 조치를 예상하고 대응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호제리우 카르발류 상원 여당대표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정부는 피해 기업을 지원하고 수출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며 “미국 수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 검찰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2022년 대통령선거 패배 뒤 선거제도의 신뢰를 흔들고 긴급 칙령으로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룰라 대통령 취임 직후 발생한 폭동에도 연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우소나루 변호인단은 “쿠데타 관련 논의가 있었다 해도 실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권 이양을 지시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美 제재 확대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7월 브라질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며 보우소나루 재판과 연계시켰고 미국 재무부는 재판을 주도한 알렉상드리 지 모라이스 연방대법관을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에 따라 제재한 바 있다.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은 미국이 2016년에 제정한 법으로 해외 인권 침해자나 부패 연루자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유라시아 그룹의 크리스토퍼 가먼은 “백악관이 이번 판결에 참여한 다른 대법관들과 가족까지 제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며 “브라질의 러시아산 디젤 구매 문제를 고려할 때 추가 관세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룰라 대통령은 현지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범죄 판단에 간섭하는 것은 오만”이라며 “만약 트럼프가 행동에 나선다면 우리는 그때그때 맞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