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출통제 대폭 강화

중국이 전략 광물인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 통제를 한층 강화한다.

중국 상무부는 9일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희토류 관련 품목은 군용·민간용 이중용도 성격을 가지고 있고, 수출 통제 실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물자들은 해외 수출 시 중국 상무부가 발급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이는 군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물자를 의미한다.
이 물자들을 함유·조합·혼합해 해외에서 제조된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와 희토류 타겟 소재들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이런 물자들이 중국이 원산지인 희토류 채굴과 제련·분리, 야금, 자성 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회수 등 기술을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경우에도 수출이 통제된다.

중국 정부는 해외 군수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신청이나 수출 통제 '관심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기업과 최종 이용자(지분 50% 이상의 자회사·지사 등 포함)에 대한 수출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밝혔다.

군사 부문이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 14㎚(나노미터=10억분의 1ｍ) 이하 시스템반도체(로직칩)나 256층 이상의 메모리반도체, 이들 반도체의 제조·테스트 장비에 쓰일 희토류 수출 신청과 잠재적으로 군사 용도를 갖고 있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용 희토류 수출 신청은 개별 심사하기로 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