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 ‘K-비자’ 정책, 글로벌 기술 인재 유치와 소프트 영향력 확장 논란

최근 중국이 발표한 새 K-비자 정책은 젊은 과학기술 인재를 유치하는 한편, 지정학적 영향력을 넓히려는 다층적 전략으로 평가된다고 지난 18일(현지 시각) 에포크타임스가 보도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이 비자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에게 취업 제안 없이도 발급하며, 장기 체류와 잦은 출입국을 허용해 비자 문턱을 낮췄다.


K-비자는 중국이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 새로운 외국인 인재 비자다. STEM 분야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젊은 과학기술 인재를 대상으로 삼아 기존 비자와 달리 고용주 초청 없이 개인이 직접 신청해 중국에 입국, 체류, 취업, 연구,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턱을 크게 낮춘 점이 특징이다.

입국 횟수와 체류 기간도 기존 취업비자보다 길고 유연해 미국의 H-1B 비자처럼 복잡한 스폰서십이나 추첨 제도 없이 외국인 전문가가 중국에서 활동할 기회를 넓혔다.​
다만 아직 세부 신청 절차, 연령 제한, 구체적 근무 권리 등은 공개되지 않아 실제 활용도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이 비자는 중국의 글로벌 인재 유치 강화와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 의도로 해석되고 있으며, 미국과 경쟁하는 전략적 포석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중국 내 청년실업률은 올해 8월 19% 수준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1.2%, 미국 10.8%, 일본 4.1%보다 월등히 높다. 이런 가운데 K-비자 정책은 ‘국내 일자리 부족 속 해외 인재 우대’ 논란을 키웠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국내 청년 일자리를 외국인이 빼앗는다”는 비판과 함께 “외국인 유입이 우리 청년들의 기회를 잠식한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이 정책은 이민이 아닌 교류 증진 목적”이라며 반발을 진화하는 데 나섰다.


홍콩 소재 정치평론가인 리아오융 교수는 “K-비자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개방 이미지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소프트파워 전략에 해당한다”고 풀이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과 일본 등 경쟁국과 달리 아프리카·인도·라틴아메리카 등 글로벌 남반구의 젊은 인재에 집중하고 있어 지정학적 의도가 엿보인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시장에서는 K-비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996’ 근무 문화, 언어 장벽, 엄격한 정치 감시 등은 외국 인재 유치에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

우선 중국의 ‘996’ 근무 문화는 주 6일, 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12시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하는 매우 긴 근무 방식이다. 이 근무 형태는 특히 중국 IT기업과 일부 제조업에서 흔히 나타나는데, 직원들이 장시간 일하는 대신 높은 생산성과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하루 8시간, 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불법이다. 그럼에도 민간 기업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원들의 과로와 건강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외국인도 예외가 되기 어렵다.

또한 중국의 언어 장벽도 외국인 인재에게 큰 부담이다. 현지어인 중국어(보통화·普通話) 사용이 필수적인 업무 환경에서 중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은 원활한 소통과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은 엄격한 정치 감시 체제를 갖추고 있어 외국인 인재들이 자유롭게 일하거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제약이 있다. 이처럼 장시간 노동, 언어 문제 그리고 강도 높은 정치적 통제는 외국에서 온 인재들이 중국에서 일하는 데 큰 걸림돌이다. 전문가들은 이 점들이 중국의 글로벌 인재 유치에 중요한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취업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은 인재 유치를 홍보하지만 실상은 ‘위장 개방’일 뿐”이라면서 “많은 글로벌 인재가 더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을 찾아 유럽이나 호주로 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K-비자 정책은 중국의 인재 확보 전략과 국제 정치적 포석이 맞물린 복잡한 움직임임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단순 교류 수단을 넘어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 개선과 영향력 확장 도구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시장과 정치 변수에 따른 정책 효과를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의 인재 정책 변화는 미국·일본 등 경쟁국과의 글로벌 인재 경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으로서, 서방 진영에서는 관련 현황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