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정위 美 기업 규제로 양국 10년간 1조 달러 손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미국 기술기업 규제 정책이 앞으로 10년간 양국에 1조 달러(약 1430조 원)가량의 손실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FOX 비즈니스는 지난 21일(현지 시각) 비영리 정책연구단체인 컴피티어재단(Competere Foundation) 연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컴피티어재단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 당국의 엄격한 경쟁 규제 때문에 미국은 5250억 달러(약 752조 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미국 가구당 평균 3800달러(약 540만 원)를 잃는다는 뜻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 중소기업들도 4690억 달러(약 671조 원)가량의 피해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섕커 싱엄 컴피티어재단 회장은 FOX 비즈니스에 보낸 성명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관리들이 애플·쿠팡·구글·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기업들이 자유롭게 일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하지만, 우리 연구를 보면 한국 자체도 10년간 중소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포함해 4690억 달러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공정위의 강경한 집행이 미국 기술기업들의 온라인 소매, 소셜미디어, 지도와 물류 서비스 제공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막는다고 지적했다. 동남아시아 공공정책연구소(SEAPPI) 분석을 보면 이런 디지털 플랫폼 규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에서 연간 30억 달러(약 4조 원) 이상의 규제 준수 비용을 낳으며, 한국만 5억1200만 달러(약 7300억 원)를 부담한다. 이 비용 가운데 70%는 중소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엄 회장은 한국의 이런 방식이 더 넓은 외교와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한국의 행동은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무역 긴장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를 풀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미국 가정을 위해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문제는 한·미 무역 협상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현지 시각) 짐 조던 위원장 이름으로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에 우려를 담은 서한을 공정위에 보냈다. 미국 하원은 당시 8월 7일까지 온라인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공정위에 요구했다.

앞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은 지난 6월 말 "한국의 온플법이 미국 기업을 지나치게 겨냥하니 입법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트럼프 행정부에 보냈다.

헨리 해거드 전 서울 주재 미국대사관 정무담당 장관 참사관은 FOX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한국 관리들의 이런 행동은 미국 기업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늦추고 한국 투자를 억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영받지 못하는 투자 환경은 무역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맞서는 분위기로 갈 수 있다"며 일부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줄이거나 앞으로 투자를 끊거나 시장에서 아예 발을 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3500억 달러(약 50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무역 협정을 협상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 요구를 누그러뜨리면서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 시각) 정상회담에서 1500억 달러(약 215조 원)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펀드를 핵심으로 하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합의했다.

업계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조선업 재건에 꼭 필요한 동맹국이라는 점을 알리며 디지털 플랫폼 규제 문제에서 일정 부분 완충장치를 마련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미국이 디지털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면서 공정위가 추진하던 플랫폼법도 속도를 늦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 상식 밖의 수준이었지만 설득 과정을 거쳐 쟁점 한두 가지를 남겨뒀다"고 밝혔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독점규제법 추진 논의는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양국 정부가 성장을 지키고 한·미 관계를 튼튼히 하려면 규제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거드 전 참사관은 "이는 중국 기업들이 규칙과 규정을 들쑥날쑥하게 집행하는 탓에 덜 겁먹고 경쟁 우위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남기고 있다"면서 "그것은 미국과 국가 안보에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주한 미국대사관은 FOX 비즈니스의 논평 요청에 바로 답하지 않았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