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0년 만에 핵실험 재개 지시…글로벌 안보 격랑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쟁국들의 핵무기 실험 프로그램에 대응해 국방부에 "핵무기 실험을 즉시 재개하라"고 지시했다고 미 언론들이 29일(현재시각) 일제히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미국이 1992년 이후 실제 핵무기 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던 30년 간의 관행을 깨는 조치로, 글로벌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글에서 "다른 국가들의 핵무기 실험 프로그램 때문에, 저는 전쟁부에 동등한 기준으로 우리 핵무기 실험을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과정은 즉시 시작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된 '전쟁부'는 지난 9월 행정명령으로 국방부 명칭이 변경된 것이나, 아직 의회의 공식 승인은 받지 못한 상태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러시아가 최근 잇따라 새로운 핵무기 시스템을 시험한 직후에 나왔다. 특히 전날 포세이돈 핵추진 초대형 어뢰의 성공적인 시험 발사가 보도됐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처음으로 우리는 항공모함 잠수함의 발사 엔진으로 발사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장치가 일정 시간 동안 작동한 핵 동력 장치도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히며 기술력을 과시했다.
러시아는 이 외에도 지난 21일 새로운 부레베스트니크 핵 순항 미사일을 시험했으며, 하루 뒤에는 핵 발사 훈련을 실시하는 등 핵 관련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1992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핵실험 중단을 선언한 이후 실제 핵무기 실험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1996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에 서명하며 핵 실험 금지 기조를 이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이 같은 평화적 핵 정책에 근본적인 도전을 던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서 미국이 세계 최대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와 중국이 5년 안에 미국의 보유량과 맞먹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군비통제협회, 핵무기폐기국제운동 등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의 추산에 따르면 이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미국 과학자 연맹(FAS)의 추산으로는 러시아가 2025년 핵무기 5,459개를 보유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5,177개, 중국은 600개를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핵 실험 재개 지시는 전 세계적인 군축 노력에 역행하는 조치로, 국제사회의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