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8주 지속시 최대 140억 달러 경제 손실 초래 전망…식량·건강보험 위기 확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경제에 최대 140억 달러(약 19조8800억 원) 손실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의회예산처(CBO)는 셧다운이 8주간 지속될 경우 영구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14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라고 29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이번 셧다운은 지난달 1일부터 시작돼 이미 4주가 지나면서 저소득층 식량지원 중단, 건강보험 보조금 논란 등 국민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낳고 있다.

필립 스웨이걸 의회예산처 의장은 지난 29일(현지시각) 조디 애링턴 하원 예산위원장(공화·텍사스)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부 폐쇄는 연방 지출을 지연시키고 경제에 부정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대부분 회복되겠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같은 날 보도했다.​

의회예산처는 셧다운이 4주 만에 끝날 경우 70억 달러, 6주간 지속될 경우 110억 달러(약 15조6300억 원), 8주까지 이어질 경우 140억 달러 영구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정부 폐쇄는 지난달 1일 시작돼 이미 한 달째 계속되고 있다.​

의회예산처는 셧다운 기간에 따라 2025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연율 기준 1.0~2.0%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재개 후 일시 경제가 반등하겠지만, 무급 휴직 상태인 연방 공무원들이 일하지 못한 시간 손실은 영구 남을 것이란 분석이다.​

스웨이걸 의장은 "셧다운 경제 영향은 불확실하며, 이는 행정부가 셧다운 기간 내리는 결정들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의회예산처는 셧다운 기간 연방 지출이 4주 시나리오에서는 330억 달러(약 46조8800억 원), 6주 시나리오에서는 540억 달러(약 76조7200억 원), 8주 시나리오에서는 740억 달러(약 105조15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약 75만 명 연방 공무원이 무급 휴직 상태이며, 약 73만 명은 급여 없이 일하고 있다. 여기에 130만 명 현역 군인과 75만 명 이상 주방위군 및 예비군도 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애링턴 위원장은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미국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서 "의회예산처조차 슈머 셧다운으로 경제가 1% 성장률을 잃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근로 가족들에게 이는 더 높은 실업률, 더 낮은 임금, 그리고 주머니에 남는 돈이 줄어드는 것을 뜻한다"고 비판했다.​


정부 셧다운 여파는 연방 공무원을 넘어 저소득층에게도 직접 타격을 가하고 있다.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일명 푸드스탬프)이 지난 주말부터 지급 중단됐다.​

농무부는 셧다운이 계속되면 SNAP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지난 27일 공식 11월 1일부터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고 통보했다. 약 4200만 명 미국인이 달마다 SNAP 혜택을 받고 있어 이들 식량 안보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

농무부는 55억 달러(약 7조8300억 원) 비상 기금을 SNAP 프로그램 유지에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상 기금을 활용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치 목적으로 식량 지원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메인주에 사는 싱글맘 케이시 맥블레이스는 CBS뉴스 인터뷰에서 "이제 어떤 청구서를 먼저 내고 어떤 것을 미뤄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서도 "내 아이들은 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셧다운 핵심 쟁점은 연말 만료되는 건강보험법(ACA·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다. 민주당은 정부 재개 협상 전제조건으로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정부 재개 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보조금 확대 조치는 지난 2021년 미국구조계획법(ARPA)에서 도입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2025년까지 연장됐다. 이 보조금이 올해 말 만료되면 소득이 연방 빈곤선 400%를 넘는 가구는 보조금을 완전히 잃게 되며, 중·저소득 가입자들도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의회예산처는 이 보조금을 영구 연장할 경우 앞으로 10년간 3500억 달러(약 498조 원) 재정 적자 증가와 총 4880억 달러(약 695조 원) 이상 지출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켄터키대학교 재단(KFF)은 보조금이 만료되면 가입자들 평균 보험료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공화당은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조차 원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인들은 우리가 평생 겪어보지 못한 의료 재앙 직전에 있다"고 경고했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부 재개에 동의한 후에야 건강보험 세액공제 만료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맞섰다.​

브렌단 보일 하원 예산위 민주당 간사(펜실베이니아)는 "의회예산처 보고서는 공화당이 가족들 의료비 부담을 돕는 대신 정부를 폐쇄함으로써 초래하는 피해를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의원들을 장기 휴가에서 복귀시켜 민주당과 협력해 정부를 재개하고 국민 의료를 보호하는 초당파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하원 소집을 거부하고 있으며, 상원이 정부 재개 법안을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태도다. 존슨 의장은 지난 13일 "우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 중 하나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원은 지난 28일 하원이 통과시킨 11월 21일까지 임시예산안을 두고 13번째 표결을 진행했지만, 54 대 45로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부결됐다. 민주당 소속에서는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캐서린 코르테스 마스토(네바다) 상원의원과 무소속인 앵거스 킹(메인) 상원의원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셧다운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간 지속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셧다운 이후 약 7년 만이다. 다음 주에는 미국 역사상 최장 셧다운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