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美 대법원 제동 직면 '위기'…한국 수출기업 '반전'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가 연방대법원의 높은 장벽에 직면했다.

악시오스는 5일(현지시각)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에 관한 구두변론을 진행한 결과,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대통령의 무제한 관세 부과 권한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폴리마켓 예측시장에 따르면 대법원이 관세를 지지할 확률은 구두변론 시작 전 40%에서 정오 기준 22%로 급락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구두변론에서 "과세 수단은 미국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항상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지적했다. CNBC는 로버츠 대법원장이 트럼프가 "모든 제품, 모든 국가, 모든 금액, 모든 기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한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지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들조차 행정부의 입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의회가 대통령의 긴급권한을 확대하려 한 것이 아니라 제한하려 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배럿 대법관은 또한 "'수입 규제'라는 문구가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된 다른 법 조항이나 역사적 사례를 제시할 수 있느냐"고 정부 측 변호인에게 물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가장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외교, 상업 규제, 관세는 물론 헌법상 의회 권한인 전쟁 선포까지 모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된다"고 지적했다.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대법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과 코로나19 퇴거 모라토리엄을 무효화할 때 사용한 '중대 문제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을 적용했다. 이 원칙은 행정부가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막대한 경제적·정치적 중요성"을 갖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일련의 행정명령을 통해 두 가지 유형의 관세를 부과했다. 첫째는 캐나다·멕시코·중국이 펜타닐 유입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밀매 관세'이고, 둘째는 사실상 모든 국가에 10% 기준 관세를 부과하고 수십 개국에 11~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전 세계' 또는 '상호' 관세다.
대법원 측 변호인 닐 카티얄은 "IEEPA 법률에는 '관세'라는 단어조차 없으며,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과세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레이건부터 오바마까지 모든 대통령이 이런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고, 의회와 관세 권한을 협상하느라 시간을 낭비했다는 주장은 너무 환상적이어서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할 경우 실무적 문제도 복잡하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법원 제출 문서에서 대법원이 관세를 불법으로 판결하고 내년 여름까지 판결을 미룰 경우 미국이 7500억 달러(약 1085조 원) 이상을 환급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9월 23일 기준 관세 수입은 이미 900억 달러(약 130조 원)에 이른다.

배럿 대법관은 "환급이 어떻게 이뤄질지 말해 달라. 엉망진창이 될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를 대리한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했지만,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우리는 항상 긴급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계의 절반 정도에 대해서"라며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대법원의 회의적 입장은 한국 수출기업들에 희소식이 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관세율 1%포인트 인상 시 12개월 후 대미 수출이 0.45%, 미국 외 수출이 0.15% 감소해 연간 총수출이 2024년 대비 125억 달러(약 18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서는 미국 관세정책이 지속될 경우 2025년 수출액이 2024년 대비 평균 4.9% 감소할 것으로 기업들이 전망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권한을 제한할 경우 이러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미국은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도 발표한 상태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화할 경우 미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CNBC는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에 회의적 입장을 보인 지난 5일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이 4.159%로 6베이시스포인트(bp)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9월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관세 대부분을 불법으로 판결했을 때도 정부가 관세 수입을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4.97%까지 치솟았다. 관세 환급으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가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지면, 금리 상승 압력으로 한국 등 신흥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세재단에 따르면 IEEPA 관세는 2025년 미국 가구당 평균 1000달러(약 144만 원), 이후 매년 1300달러(약 188만 원)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미국 경제 규모를 0.4% 축소하며 42만8000개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오는 6월 말까지 나올 예정이며, 양측이 신속 심리를 요청한 만큼 더 빨리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