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인 총격 후폭풍] 트럼프, “제3세계 국가 美 이민 영구 중단”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아프간 국적자의 총격 사건 이후 이민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미국 이민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으로 입국시킨 수백만 명을 모두 추방하겠다고 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 강화는 미국 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실제 시행 여부와 범위는 의회와 사법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민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반이민 정책이 점차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현지시각)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인근에서 주방위군 대원 2명이 총격을 받은 사건(1명 사망)을 계기로,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민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시스템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민을 영구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비시민권자에 대한 모든 연방 혜택과 보조금 지급을 종료하고, 미국 내 사회적 평온을 해치는 이민자의 시민권을 박탈하며, 안보 위험이 있는 외국인을 추방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 시절 불법적으로 승인된 수백만 명의 입국을 모두 종료하고, 미국에 순자산이 아니거나 국가를 사랑할 능력이 없는 이민자들을 추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민은 높은 범죄율, 주택 부족, 대규모 부채 등 미국 사회의 기능 장애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 발표는 아프간 국적자가 백악관 인근에서 주방위군 대원을 총격한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수사당국은 이 사건이 아프간 출신 이민자에 의해 벌어졌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은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민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3세계 국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높은 빈곤율과 경제적 불안정을 겪는 국가들을 의미한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이에 따라 우려 국가 출신 영주권자 전원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으며, 아프간 국적자에 관한 모든 이민 요청을 즉각적이고 무기한으로 중단했다.

지난 6월 트럼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이란, 소말리아, 예멘 등 12개국에 대해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발표로 인해 이민 제한 대상이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