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26년 GDP 대비 '4%대 재정적자 비율' 유지 전망... "선제적 재정 정책“ 추진

중국이 2026년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4% 수준의 높은 재정적자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가들이 전망했다.

이는 최근 중앙경제업무회의(CEWC)에서 재정정책의 "더 중요한 역할"이 재확인된 데 따른 것으로, 정부 지출 증대에 대한 선택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접근을 시사한다고 13(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연례 CEWC 종료 후 발표된 성명에서 관계자들은 "필요한 적자 규모, 총 부채 및 지출량"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분석가들은 정부 지출 증가에 맞춰 올해 기록인 4% 비율이 내년에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중국 최고 경제학자 포럼의 사무총장 리안핑은 2026년 적자 비율이 4%에서 4.2% 사이로 설정될 수 있으며, 총 적자 규모는 2025년 5조 6천억 위안에서 2026년 6조 2천억 위안(약 1조 150억 달러)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2026년 GDP가 148.7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가된 적자 규모는 안정적인 지출원을 제공하고 2025년 대비 지출 증가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된다.


ANZ의 레이먼드 영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적자 비율 자체보다 '재정 지출 구조 최적화'의 필요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은 부채 해결, 인프라, 기술 개발 또는 소비 등 자금 사용처의 효과성과 목표 지향성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 장관 란 포안은 이미 수요 증대, 산업 안보 강화, 기술 발전 및 부채 위험 완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는 "외부 충격"과 "내부 위험 및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중대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차이나 매크로 그룹의 저우 정 수석 애널리스트는 "소비자와 비국영 부문이 여전히 소극적"이기에, 적자 비율 증가로 인한 지출 증가가 중국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생계와 복지, 그리고 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에 더 많은 재정 지출이 투입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2026년에 초장기 "특별" 채권 배분이 2천억 위안 증가하여 주요 전략 목표와 보안 역량 강화 관련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총 1.5조 위안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침체된 부동산 부문을 안정시키고 부채 상환 또는 구조조정을 위해 5천억 위안의 특별채권이 배정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또한, 일부 지방 정부의 수입 창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부채 할당량이 올해 4.4조 위안에서 2026년 4.8조 위안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은 CEWC에서 구체적인 거시경제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 기관들이 따라야 할 우선순위를 명확히 제시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