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 정부, ‘영주권 추첨’ 중단 장기화 가능성…“그린카드 제도 자체 손댈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미국 영주권(그린카드) 추첨을 중단한 데 이어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각)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미국 이민 행정당국의 고위 관료 출신 인사는 이번 조치가 일시적 중단에 그치지 않고 영주권 제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이민 정책 기조가 특정 사건을 계기로 제도를 전면 중단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난민·국제업무를 총괄했던 리키 머리 전 비서실장은 최근 뉴스위크와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온 전형적인 정책 흐름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머리 전 실장은 “개별 사건을 전체 제도에 일반화해 광범위한 이민 통로를 차단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인의 자격이나 공적 요소를 따로 평가하지 않고 집단 전체를 묶어 배제하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브라운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이 과정에서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가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영주권 추첨 제도를 중단했다. 피의자가 과거 영주권 추첨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영주권 추첨 제도는 공식적으로 ‘다양성 비자’로 불리며 미국 이민 비중이 낮은 국가 출신에게 매년 최대 5만5000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가족 초청, 취업 기반 영주권과는 별도의 제도다.

현재 미국의 영주권 제도는 가족 초청, 취업 이민, 인도적 사유, 특별 이민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에 중단된 것은 이 가운데 다양성 비자에 해당한다. 인도, 중국, 영국, 파키스탄 등 미국 이민 비중이 높은 국가는 원래부터 이 제도 대상이 아니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는다.

인도계 이민 전문 변호사 사이러스 메타는 영주권 추첨 중단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개인의 범죄를 이유로 의회가 만든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사건은 비자 제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메타는 “피의자는 포르투갈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문제 삼았던 특정 국가 출신과도 무관하다”며 “행정부가 선호하지 않는 이민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비극적인 사건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영주권 추첨에 국한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영주권 제도 전반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영주권 제도의 근본적 변경이나 폐지는 의회의 입법 권한에 속해 있어 행정부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 법적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중단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향후 영주권 제도를 둘러싼 정치적·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