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판결 "대법원 확정 고시"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14일 판결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오는 14일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이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을 공지했다. 관세의 위밥 여부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의 운명이 좌우되는 만큼 미국 정치권과 법조계, 관세 당사자인 기업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관해 최종결정할 것으로 예상됐던 9일 관련 판결을 하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이 이날 중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하면서 관세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관세와 무관한 다른 사안에 대한 선고가 나오면서 관세 관련 선고는 뒤로 미뤄지게 됐다. 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할지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관례다.판결의 쟁점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각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다. 연방대법원도 이에 대해 심리 중이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 중인 12개 주와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서 1·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IEEPA를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연방대법원은 6대 3의 보수 우위 구도로 판사들의 기존 성향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다. 지난해 11월 5일 관세 소송의 첫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일부가 광범위한 관세 정책이 의회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적법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이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관세 환급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환급 자금은 충분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베선트 장관은 9일(현지시간) 로이터 인터뷰에서 “8일 기준으로 재무부의 현금 보유액이 거의 7740억 달러”라며 “(대법원에서 환급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돈이 한꺼번에 하루 만에 나가는 게 아니다. 아마 몇 주, 몇 달, 어쩌면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다”고 관세 환급에 필요한 돈이 모자랄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미국 정부 패소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경우를 가정한 관세 환급액 규모는 1500억 달러 안팎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더라도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존처럼 제한 없는 수준의 관세 정책을 펼치기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IEEPA를 활용한 대규모 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에도,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동일한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또한 9일(현지시간) CNBC에 출연해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할 경우를 가정해, 어젯밤 모든 핵심 인사들이 참여한 대규모 회의를 열고 다음 단계가 무엇이 될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합의를 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권한들이 존재하며, 이는 사실상 즉각적으로 실행 가능하다”며 “우리는 이번 소송에서 이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같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강세로 마감했다. 이틀간 조정을 겪던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관련주로 매수세가 다시 강하게 몰리면서 시장 전반에 온기가 확산됐다.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7.96포인트(0.48%) 오른 49,504.07에 거래를 마감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44.82포인트(0.65%) 상승한 6,966.28, 나스닥종합지수는 191.33포인트(0.81%) 뛴 23,671.35에 장을 마쳤다. 다우존스와 S&P500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AI 및 반도체 관련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73% 급등하며 랠리를 재개했다.인텔이 10.80% 급등한 가운데 브로드컴(3.76%), ASML(6.66%)과 마이크론테크놀러지(5.53%), 램리서치(8.66%), KLA(5.69%)도 뜨거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와 훌륭한 회의를 가졌다고 밝힌 뒤 낙관론이 시장 전반에 퍼지고 있다.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26'에서 AI와 제조업의 결합 사례가 쏟아진 것도 투자 심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알파벳은 종가 기준 시총이 3조9700억달러를 기록했다. 4조달러가 눈앞이다.미국 노동부는 12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전월 대비 5만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예상치는 6만명 증가였다.. 10~11월에 걸친 두 달 합산 신규 고용은 기존 발표보다 7만6천명 감소했다.미국 소비자의 경제 신뢰도를 반영하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망치를 웃돌며 개선됐다.미시간대에 따르면 1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는 54.0으로 전월 대비 1.1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다. 예상치 53.5도 웃돌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산하 모기지 대출 기관을 동원해 주택담보대출 담보 증권(MBS)을 2천억달러 규모로 매입하도록 지시하면서 수혜가 예상됐다. 뉴욕증시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1월 금리동결 확률을 95.0%로 반영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0.96포인트(6.21%) 밀린 14.49를 가리켰다.

이번 주 뉴욕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적법성 판결에 신경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오는 14일 주요 사건의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공지했는데 이는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에 관한 것이라고 시장은 보고 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새해 첫 주부터 뜨거운 강세장이 나타났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2.32%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잇달아 경신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도 1.57%, 나스닥종합지수는 1.88% 상승했다.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및 기술 전시회 'CES 2026'에서 인공지능(AI)과 제조업의 결합인 '피지컬 AI'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술주뿐만 아니라 전통 산업주에도 매수 주문이 밀려들었다. 우량주 위주의 다우 지수가 나스닥 지수보다 더 크게 오른 배경에는 그간 덜 오른 경기순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이번 주 증시를 좌우하는 재료는 주요 기업의 작년 4분기 실적과 미국 물가지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파급력이 큰 것은 트럼프 관세 정책의 위법성에 대한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14일에도 주요 사건에 관한 판결을 선고한다고 다시 공지하면서 시장의 시선은 이날로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하는 사안에 대해 사전 공개하지 않지만, 시장은 상호관세 위법성이 안건일 것으로 추측하는 상황이다.미국 연방 대법원은 6대 3의 보수 우위 구도지만 상호관세에 관해선 트럼프 행정부 측의 패소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고 있다. 시장 예측 마켓 칼시에서 대법원이 상호관세 정책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릴 확률은 28%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측은 패소해도 관세를 유지할 여러 대안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관세 환급과 새로운 관세 정책 등으로 불확실성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는 시장에 잠재적인 불안 요소다.미국 백악관의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대법원이 제동을 걸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률에 근거해 관세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주엔 1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10월 및 11월 생산자물가지수(PPI)도 나온다. PPI는 작년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으로 집계에 차질이 생기면서 뒤늦게 발표된다.최근 미국 고용이 뚜렷한 둔화 흐름을 보이면서 물가 지표의 중요도가 더 올라갔다. 주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이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한다고 여전히 강조하는 만큼 CPI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기대감은 더 꺾일 수 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6월은 돼야 올해 첫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JP모건체이스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4분기 어닝 시즌도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시장에선 고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실적 발표 기간의 시장 변동성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월가 분위기의 가늠자인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금융주를 두고 지난주 강세장에서 실적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는 의견과 장기 전망은 여전히 밝다는 의견이 나뉜다. 웰스파고 증권의 마이크 마요 미국 대형 은행 리서치 총괄은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뉴스에 파는'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 뉴욕증시 주요 일정 및 연설

1월 12일=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연설,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
1월 13일=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ADP 주간 고용 증감 신규 주택판매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연설 기업 실적 발표 JP모건체이스, 델타항공
1월 14일= 생산자물가지수(PPI) 소매판매 3분기 경상수지 주택판매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 연설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 기업 실적 발표 시티그룹, 웰스파고, 뱅크오브아메리카
1월 15일= 수출가격 및 수입 가격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마이클 바 연준 이사 연설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연설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연설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연설 기업 실적 발표 :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블랙록
1월 16일= 미국주택건설업협회(NAHB) 주택 시장지수(HMI)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 연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연설

재닛 옐런 전 미 재무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누증되면서 중앙은행이 정부의 재정 조달을 돕기 위해 돈을 풀어야 하는 '재정우위'(fiscal dominance)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옐런 전 장관은 이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 연차총회 패널토론에서 "우리가 재정우위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예'이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정부 채무 상환비용을 낮추기 위해 연준이 중립금리 추정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낮추라고 요구해왔다"라고 언급했다.

옐런 전 장관은 지난 2014∼2018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역임하고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다.

재정우위란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에 종속되는 상황, 즉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및 고용 극대화라는 목표 대신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펼치는 상황을 의미한다.

재정우위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정부의 이자 상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정부부채를 대규모로 매입해야 하는 압력을 받는다.

옐런 전 장관은 재정우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가 재정우위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공공부채의 상환비용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낮추라는 대통령의 전례 없는 압력에 직면해 연준은 물가안정과 고용 극대화라는 책임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옐런 전 장관은 미국의 공공부채 증가세가 지속 불가능해 보인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 적자를 현행 GDP 대비 약 6%에서 3% 수준으로 줄이는 상당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참가자들이 미래의 재정 적자 감축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달러화가 약세 압력에 직면하고 문제가 복합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성장률을 끌어올려 공공부채 문제를 해결할 것이란 기대에 대해선 최근 연구 결과를 인용, "그런 개선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변혁적이기에는 개선 효과가 너무 작다"라고 지적했다.

옐런 전 장관은 재정우위 상황 도래를 막기 위한 해결방안에 대해 "급격한 긴축이 아니라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안정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중기 재정 조정을 필요로 한다"라며 "그러나 현재 의회 양당이 선호하는 정책은 재정 적자 증가를 향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초당적 협력이 없이는 재정적자 감축을 실현할 수 없으며, 현재 미국의 정치 지형은 재정적자 감축 여지를 거의 없게 하고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