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태양광 ‘치킨게임’ 멈춘다… 지식재산권(IP) 보호 강화로 시장 재편

중국 정부가 자국 태양광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가 치킨게임’과 ‘과잉 생산’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지식재산권(IP) 보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단순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핵심 기술 특허 중심의 질적 성장을 유도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패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6일(현지시각) 글로벌 태양광 전문 매체인 피브이 매거진(pv magazine)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청(CNIPA)과 산업정보기술부(MIIT)는 태양광 산업의 IP 보호 강화를 위한 11개 주요 과제를 담은 정책 패키지를 공동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인볼루션(Involution, 내향 경쟁)’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
중국 당국은 기업들이 차세대 태양광 기술인 TOPCon(터널 산화물 패시베이션 접점), BC(백컨택), HJT(헤테로접합)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미래 기술인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와 탠덤(Tandem) 셀을 위한 기본 특허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도록 강력히 장려하고 있다.

단순히 수치만 채우는 특허가 아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 특허 출원을 촉진한다.

국가급 지식재산권 보호 센터를 활용해 태양광 기업들을 위한 특허 사전 심사 서비스를 강화하고, 유망 기술에 대한 ‘그린 채널’ 심사 시스템을 확대한다.


중국 정부는 상류 원자재부터 하류 모듈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체 가치사슬에 걸친 IP 침해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태양광 조달 및 입찰 사업에서 발생하는 IP 침해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다양한 분쟁 해결 체계를 개발해 행정 심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중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 직면하는 지식재산권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IP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실무 가이드를 제공한다.


CNIPA와 MIIT는 이번 정책을 통해 2027년까지 태양광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고부가 특허를 다수 확보하고, 업계의 전체적인 IP 리스크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법률·산업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 싱크탱크를 설립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지난 7월 산업부가 약속한 ‘무질서한 저가 경쟁 억제’와 궤를 같이한다고 분석한다.

이제 중국 태양광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 특허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