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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이후 재정 긴축 공언과 달리 부채 증가 속도 가팔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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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1년 동안 미국의 국가부채가 약 2조2500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긴축과 부채 감축을 핵심 국정 기조로 내세웠던 것과 달리,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의 부채 증가 속도는 이전보다 오히려 가팔라진 흐름을 보였다.
미국 재무부 자료를 인용한 포춘(Fortune)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첫해 동안 연방정부 부채는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 이는 재정적자 축소를 강조해 온 행정부의 공식 메시지와 실제 재정 지표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재집권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의 방만한 재정을 비판하며 정부 지출을 줄이고 국가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해 밝혔다. 그러나 집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집계된 수치는 이러한 기조가 재정 흐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정 긴축 공언과 다른 부채 증가 흐름
트럼프 행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감세 정책을 재가동했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세입 증가 속도는 제한됐고, 이는 지출 증가를 상쇄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구조를 유지하게 됐다.
포춘은 이 같은 흐름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때와 유사하다고 전했다. 당시에도 감세와 지출 확대가 병행되면서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었고, 이번 재집권 이후에도 유사한 재정 경로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감세와 지출 확대의 동시 진행
2025년 재정 흐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감세와 지출 확대가 동시에 진행됐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 부담 완화를 지속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지출 축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과 복지 분야는 정치적으로 조정이 어려운 영역으로 분류되며 기존 지출 구조가 유지됐다. 여기에 금리 환경의 영향으로 국채 이자 비용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연방정부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을 가중시켰다.
포춘은 특히 이자 비용 증가가 부채 확대의 핵심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기존 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부는 이자 지급을 위해 다시 국채를 발행하는 순환 구조에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효율화 구상의 제한된 효과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과 함께 정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과 지출 점검을 추진했다. 이른바 정부 효율성 부서로 불리는 구상을 통해 연방정부의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그러나 포춘은 이러한 조치가 재정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일부 기관의 예산 조정과 행정 비용 절감이 이뤄졌지만, 재정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보장과 의료, 국방 부문에는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 효율화 정책이 상징적 조치에 그쳤으며, 국가부채 증가 추세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구조적인 지출 항목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제한적인 비용 절감만으로는 재정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워싱턴 재정 구조의 재확인
포춘은 이번 부채 증가 수치가 특정 행정부의 정책 선택을 넘어, 워싱턴의 구조적 재정 문제를 다시 드러낸 사례라고 전했다. 감세와 지출 확대를 동시에 유지하는 정책 기조가 지속되는 한, 정권의 성격과 무관하게 국가부채 증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경제 성장률 제고를 통해 세입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재정 지표는 성장 효과가 부채 증가 속도를 상쇄할 만큼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국가부채 증가는 향후 미 의회의 예산 협상과 재정 정책 논의에서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포춘은 미국의 재정 궤적이 단기 정책 변화로 쉽게 수정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임을 이번 수치가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고 전했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iji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