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민주당이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연방 요원 총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토안보부 예산이 포함된 대규모 연방정부 지출안에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이하 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국토안보부(DHS) 예산을 지출안에서 제외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 최소 7명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나왔으며 당내 중도 성향 의원들까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셧다운 위험을 크게 높였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번 지출안은 국토안보부를 비롯해 국방부 노동부 교육부 국무부 재무부 보건복지부 예산을 포괄하고 있다.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다음 고용지표 발표가 늦어지는 등 연방정부 전반의 행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슈머의 발언은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 강화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던 중 국경순찰대 요원이 총격을 가해 중환자실 간호사였던 미국 시민 알렉스 프레티가 숨진 날과 같은 날 나왔다. 주정부와 지방 당국은 사망자의 신원을 프레티로 공식 확인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국토안보부와 산하 기관의 권한 남용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다.
슈머는 “미네소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미국 어느 도시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상식적인 개혁을 요구했지만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맞서기를 거부하면서 이 법안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남용을 제어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군인과 교통안전청(TSA) 요원 등 필수 인력은 무급 근무를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민세관단속국과 국경순찰대 직원들은 지난해 통과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법안에 포함된 추가 재원으로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하원은 지난 23일 이 법안을 통과시킨 뒤 휴회에 들어가 30일 셧다운 시한 이후까지 추가 일정이 잡혀 있지 않다. 상원에서 수정이 이뤄질 경우 하원은 다시 소집돼 재표결을 해야 한다.
백악관은 프레티를 국경순찰대 업무를 방해한 “국내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며 국토안보부 예산을 옹호하고 있어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정치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
미네소타에서는 앞서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이 차량으로 도로를 부분적으로 막았다는 이유로 르네 굿을 제지하던 과정에서 총격을 가해 또 다른 미국 시민이 숨진 사건도 발생했다. 연방 요원들은 최루가스 등 강경 진압 수단을 사용했지만 이같은 조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더욱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상원의원 캐서린 코르테즈 매스토와 재키 로즌 네바다주 상원의원은 국토안보부 예산이 수정되지 않으면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즌은 “권한 남용을 제한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리처드 블루먼솔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 문제는 당파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 불능 상태에 놓인 기관에 안전장치를 두느냐의 문제”라며 “미니애폴리스에서 살인이 벌어졌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빌 캐시디 루이지애나주 상원의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하는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며 미네소타 사건을 “극히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다. 수전 콜린스 메인주 상원의원도 국토안보부 예산을 분리 처리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셧다운 시한은 오는 30일로 다가왔지만 상원은 폭설 예보와 하원의 공백 일정까지 겹치며 협상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토안보부 예산을 분리하지 않는 한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