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카이치 “감세 재원, 호황 외환특별회계 주목” 발언 논란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소비세 감세를 대체할 수 있는 재원으로 외환특별회계를 거론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해당 발언에 대해 안팎에서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세 감세라는 거대한 화두를 던진 상황에서 그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꺼내든 카드가 너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3일 로이터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두고 정부 관계자들은 “총리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라며 아연실색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중의원 선거 지원 연설에서 “현재 엔저가 나쁘다고 하지만, 수출 산업에는 큰 기회이며 엔저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관세에 큰 완충 역할을 했다”라며 “엔저로 인해 외환자금특별회계 운용이 지금 아주 호황 상태"라고 말했다. 사실상 자국의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었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사전에 준비된 원고를 읽은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다카이치 총리는 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서 “일부 보도와 같이 '엔저 메리트를 강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한 정부 관계자는 언론에 “총리가 엔저 대응을 위해 공조했던 미국 측의 반응을 보기 위해 쫓기듯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당황한 반응을 보인 것은 금융당국이 1달러=159엔대 초반을 기록한 1월 23일 엔화 약세 국면 이후 과도한 엔화 약세를 막으려 움직여 왔기 때문이다.

미국 시간으로 같은 날 정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환율 개입 전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레이트 체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정에 정통한 여러 관계자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19일 중의원 해산을 표명한 직후 일본 국내 금리가 급등하자 스캇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불쾌감을 표하며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 회의)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에게 “일본의 금리 상승이 (미국의) 트리플 약세를 초래했다”며 일본 측에 대응을 요구했고 이것이 미국과 일본의 레이트 체크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런 협의를 통해 금융시장이 펀더멘털을 반영해야 하며 근거 없는 과도한 변동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라며 일본 정부 측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런 미국의 반응에 시장에서는 미국 금융당국은 엔 금리 상승이 미국 금리 상승을 통한 '미국 매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닛세이 기초연구소 우에노 타케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련의 과정으로 미루어 볼 때 총리의 갑작스러운 발언은 미국 측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발언이 아니었을까”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27일 한때 152엔대까지 하락했던 달러/엔 환율은 2월 2일 다시 155엔대까지 상승했다. 사실상 엔저가 다시 시작된 상황에서 가타야마 재무상은 3일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총리 발언은)교과서에 쓰여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며 특히 엔저의 이점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이후에도 달러/엔 환율은 155엔대 중반을 형성하며 레이트 체크 등을 통한 미일 당국의 견제 효과의 약 절반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즈호증권 야마모토 마사후미 수석 환율 전략가는 “역사적인 엔저 현상에 대한 위기감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엔저가 경제에 유리하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주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환율 보고서에서 일본은행에 대한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엔화 약세의 배경에 확장적 재정 정책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8일 실시되는 중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 양면에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