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이드 인 유럽’ 강화에 日·英 자동차 업계 비상… “보호무역주의 우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저가 전기차 공세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계획을 두고 일본과 영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유럽 현지 부품 사용을 강제하는 이른바 ‘지역 콘텐츠 규칙’이 자칫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고 역내 투자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다.

14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달 25일 전략 부문의 현지 제조 비중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 가속기 법안(Industrial Accelerator Act)’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자동차, 배터리, 국방 등 전략 산업에서 유럽 현지 부품의 최소 함량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EU 전체 GDP의 약 14%에 해당하는 2조 유로(약 2700조 원) 규모의 공공 조달 계약에서 제외된다. 또한 EU 차원의 보조금 및 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현지 채용 의무, 기술 이전, 합작 투자 강요 등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조건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이를 1980년대 중국의 산업 정책과 유사한 ‘보호무역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본 자동차 업계는 EU의 이러한 경직된 접근이 실제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이안 하웰스(Ian Howells) 혼다 유럽 부사장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유럽산’ 정의는 유럽 산업 생태계에 깊이 뿌리내린 기존 공급업체들을 배제할 위험이 있다”며, 원산지보다는 ‘공통의 가치(Common Values)’를 공유하는 파트너십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0여 개 일본 기업을 대표하는 JBCE는 “규제가 강화될수록 조달 시장의 경쟁은 줄어들고 비용은 상승하며, 회복력 측면에서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요타 모터 유럽은 영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과 차량도 ‘현지 제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안 수위를 두고 EU 집행위원회 내에서도 무역 부서(DG Trade)와 산업 부서(DG Grow) 간의 견해차가 뚜렷하다.

프랑스 주도의 강경파 스테판 세주르네 부위원장은 “미국에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이 있고, 중국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있는데 왜 유럽은 안 되느냐”며 전략적 자산 보호를 위한 강력한 우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스웨덴·체코 등 신중파는 무역 중심의 소규모 국가들은 과도한 규제가 물가 상승과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유연한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유출된 초안에 따르면 EU는 2020년 14.3%였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을 2035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탈산업화 압박을 받는 유럽 기업들에게 일종의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싱크탱크 브뤼겔(Bruegel)의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수석 연구원은 “광범위한 현지 콘텐츠 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크며, 협력하려는 파트너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달 말 발표될 최종안이 일본, 영국과 같은 ‘뜻이 맞는 파트너’들을 포용하는 유연한 형태가 될지, 아니면 폐쇄적인 ‘유럽 요새’를 구축하는 형태가 될지에 따라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 지도가 다시 그려질 전망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