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美와 핵심 광물 '밀실 협상'...야당·환경단체 "국민 기만" 반발

뉴질랜드 정부가 미국과 비밀리에 진행 중인 핵심 광물 협상을 놓고 뭇매를 맞고 있다. 야당은 환경 파괴와 외국 영향력 확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분석가들은 웰링턴이 트럼프 행정부의 눈치를 보며 중국과의 무역 관계도 신경 쓰는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15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뉴질랜드 정부는 워싱턴과의 핵심 광물 협력 논의를 은폐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양국은 지난 2일 워싱턴에서 열린 전략 대화 후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적 회복력과 상호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핵심 광물, 에너지, 신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국무부 부장관 크리스토퍼 랜다우와 뉴질랜드 외교무역장관 비드 코리가 참석했다. 양측은 미국-뉴질랜드 핵심 광물 프레임워크 수립을 논의했으며, 랜다우는 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핵심 광물 장관회의에 뉴질랜드의 참여를 환영했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주재하고 J.D. 밴스 부통령이 기조연설한 이날 회의에는 인도, 일본, 독일, 영국, 호주, 필리핀 등 50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밴스는 "우리 모두는 통제할 수 없는 공급망에 의존하게 됐다"며 "강제 가능한 가격 하한선을 통해 외부 혼란으로부터 보호받는 핵심 광물 우선 무역지대 조성"을 제안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는 2일 아침 방송사 라디오 뉴질랜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공급 협정 가능성에 관한 언론 보도를 "추측적이고 가상적인 것"이라며 축소하려 했다. 그는 "솔직히 말해 이 논평들은 다소 거품 같고 앞서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국민을 어둠 속에 놔두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노동당 에너지 및 자원 대변인 메건 우즈는 "대부분의 뉴질랜드인들은 핵심 광물 채굴과 수출에 관한 논의가 투명성이나 책임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은 "공공의 감시 없이 환경 및 기후 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녹색당의 클로이 스워브릭은 더 직설적으로 물었다. "우리가 정말로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해 우리의 핵심 광물을 사용하고 싶은가?"
비평가들은 웰링턴이 국내 환경 보호보다 외국 파트너십을 우선시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오클랜드대 명예 법학 교수 제인 켈시는 "정부의 비밀 유지가 워싱턴을 자극하거나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논쟁에 직면하기를 꺼리는 태도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켈시 교수는 뉴질랜드 정부가 환경 피해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최근 법원이 환경 문제로 기각한 채굴 제안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으로 다시 추진하려는 법안을 언급했다.

럭슨의 집권 연합은 최소 두 건의 논란이 된 해저 채굴 제안도 추진해, 현 정부가 엄격한 보전 조치보다 단기적 경제 및 자원 개발을 선호한다는 인식을 강화했다.

켈시 교수는 뉴질랜드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는 데 "무기력하다"며, "정부는 관세나 다른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각 국가에 대한 접근 방식은 거의 매일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현재 뉴질랜드산 대부분의 수입품에 15%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최근 면제 조치로 주요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철폐됐다.


오타고대 국제관계학 교수 로버트 패트먼은 정치적·외교적 제약으로 단기적으로 워싱턴과의 광물 거래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그는 "뉴질랜드는 선거 연도이며, 광물 협정에 관한 럭슨의 발언은 탐색적인 표현으로 조심스럽게 표현됐다"고 말했다.

뉴질랜드는 11월에 총선을 치를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성인의 58%가 트럼프의 직무 수행, 특히 공격적인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로 소비자 신뢰도 약화되고 있다.

패트먼 교수는 웰링턴이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도 신경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2021년 체결되고 다음 해 시행된 중국과의 향상된 자유무역협정은 뉴질랜드의 중국 수출품 중 98%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전자상거래, 경쟁 정책, 환경 협력에 관한 새로운 조항을 도입했다.

패트먼에 따르면, 뉴질랜드 정부는 워싱턴과의 어떤 합의도 베이징과 구축한 무역 틀을 훼손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그럼에도 광물 논의는 신흥 고위험 부문에서 뉴질랜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더 넓은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뉴질랜드는 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평가된다. 공식 평가에 따르면 청정 에너지 개발과 첨단 기술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 원소, 리튬, 코발트 등 37가지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다.

핵심 광물은 방위산업부터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 필수적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