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군은 미국의 방패막이인가”... 펜타곤이 설계한 ‘대한민국 침몰’ 시나리오

거친 파도 위를 미끄러지는 최첨단 구축함의 위용 뒤에는 타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언제든 수중의 고철로 변할 수 있다는 서늘한 공포가 일렁이고 있다. 한반도의 영해를 지키기 위해 건조된 우리 함정이 이제는 동맹이라는 쇠사슬에 묶여 대양의 분쟁지로 끌려가는 이 거대한 흐름은 대한민국 해군을 보이지 않는 사지로 내몰고 있다. 2026년 미 국가국방전략(NDS)은 서해와 남중국해를 중국 견제의 핵심 전장으로 지정하고 한국 해군에 사실상의 참전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보다 미국의 전략적 승리를 위해 한국을 중국과의 정면 충돌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라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미 NDS 전문을 분석한 결과,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서해의 국제 수역 공식화와 한미일 공동 초계 의무다. 미국은 중국의 서해 내해화를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우리 해군에 상시적인 대중 압박 작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서해 NLL 인근에 미측 감시 자산이 전개될 때 한국군이 이를 호위해야 한다는 조항은, 우리 영해 앞마당을 미중 군사력 대결의 장으로 상설화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서해안 전체를 상시적인 교전 위험 지역으로 만드는 자해적 선택이 될 수 있다.


NDS는 대만 해협 유사시 한국군의 역할을 구체화하며 한국 해군 기동전단의 우회 항로 확보 지원과 미군기 엄호 시나리오를 명시했다. 충격적인 것은 대만 사태 개입으로 인해 발생할 중국의 한국 본토 타격에 대해 독자 방어를 원칙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즉, 미국의 전략적 목적을 위해 대만 사태에 발을 들여놓게 하되, 그로 인해 한국 본토가 공격받을 경우 미국은 자동 개입하지 않고 한국 스스로 버텨야 한다는 배신적 논리다.

미국은 한국 구축함의 정례적인 남중국해 파견 및 미 함대 편입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과의 해상 훈련에 참여시켜 대중국 포위망에 한국을 확실히 확실히 묶어두겠다는 심산이다. 더욱이 남중국해 작전 중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미국의 보상 책임을 전면 면제한 조항은 동맹의 기본 정신인 상호 부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다. 우리 군의 소중한 자산과 장병들의 생명을 미국의 전략적 소모품으로 간주하고 있는 셈이다.


제주 해군 기지를 미 원자력 잠수함 및 항공모함의 상시 기지화하고, 울릉도와 백령도 등 도서 지역에 미측 감시 센서 설치를 요구한 것은 대한민국 전역을 중국의 타격 목표물로 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전시 제주 기지의 미군 전용 전환권 요구는 우리 영토에 대한 군사적 주권을 사실상 포기하라는 압박이다. 기지 주변 지역의 레이더 차단 시설 설치 비용까지 한국에 부담시키는 파렴치한 행태는 동맹의 탈을 쓴 부지 약탈에 가깝다.


가장 비정한 신호는 해상 분쟁 시 발생할 경제-군사적 보복 감내 강요다. NDS는 한국의 대중 무역 보복 피해를 안보 협력의 당연한 대가로 규정했다. 중국의 보복으로 우리 선박이 나포되거나 해상 공급망이 마비되어도 미국의 개입은 조언 수준으로 한정하겠다고 못 박았다. 대한민국 경제의 명줄을 쥐고 있는 대중 무역의 파탄을 안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면서도, 그로 인한 고통은 오롯이 한국 국민이 짊어지라는 이기적 통첩이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iji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