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26 무역 의제 발표… ‘아메리카 퍼스트’ 앞세운 미·중 ‘관리된 무역’ 가속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무역 정책의 핵심으로 중국과의 '상호성과 균형'을 내세우며, 전방위적인 압박과 '관리된 무역'의 병행을 선언했다.

지난 20년간의 무제한 자유무역이 미국의 일자리를 앗아갔다는 판단 아래, 관세라는 강력한 지렛대를 유지하면서 공급망 독립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3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제출한 ‘2026 무역 정책 의제’ 보고서에 따르면, 워싱턴은 이제 중국을 단순한 경쟁자를 넘어 철저히 통제된 무역 파트너로 재정의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미국과 중국 간 상품 무역 적자의 기록적인 감소다. 2025년 기준 양국의 무역 적자는 전년 대비 32%나 급감했다.
USTR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이 미국의 최대 무역 적자국이 아니게 되었다”며, 단 1년 만에 수입원을 다변화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40년간의 비상호적 무역 관행과 해로운 글로벌리스트 정책을 뒤집고 있다”며, ‘아메리카 퍼스트’ 접근법이 미국의 농부와 생산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USTR은 2026년 무역 의제의 6가지 핵심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첫째, 중국과의 상호성과 균형에 기반한 양자 협상 및 관리된 교역, 둘째, 관세 레버리지를 활용한 상호 무역 협정 프로그램 확장, 셋째, 미국 무역법 및 기존 무역 협정 준수 여부 엄격 감시, 넷째, 반도체, 광물, 제약 등 전략 부문의 대중 의존도 탈피, 다섯째, 미국·메시코·캐나다 협정의 이행 사항 재점검, 마지막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재편 등 국제 표준 선점이다.
특히 USTR은 중국의 조선 및 반도체 관행에 대한 대응 조치를 포함하여 ‘무역법 301조’ 조치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6년 5월부터는 강제 기술 이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시작하며 중국 기술 굴기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을 계획이다.


이번 무역 의제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3월 31일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이루어졌다.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무역 정책을 통해 시진핑 주석과의 담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계산이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합의한 협정 이행 사항을 점검하며 안정적인 관계 유지를 모색하고 있으나, 긴장감은 여전하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및 아야톨라 하메네이 암살 사건은 이러한 정상회담 가도에 대형 변수로 떠올랐다. 중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무역 협상장에서도 지정학적 갈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감소와 수입선 다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부품,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다. 미국이 강조하는 ‘핵심 부품 공급망 확보’ 전략에 긴밀히 공조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상호 무역 협정’과 ‘적자 감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대미 무역 흑자가 큰 한국 역시 통상 압박의 타겟이 될 수 있다.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미국 내 투자 확대를 통한 명분 확보가 중요하다.

미국의 조선 및 반도체 분야에 대한 301조 집행 강화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수주 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포함된 제품의 미국 수출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에 대비해 공급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